지난한해 주택 보유세가 10조원대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 5년간 늘어난 연간 보유세도 6조9000억원에 달했다.21일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이 행정안전부와 전국 지자체의 2016~2021년 주택분 보유세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6년 3조9392억원이었던 보유세액이 2021년 현재 10조8756억원에 이르렀다. 文정부 5년간 집을 가졌다는 이유로 내는 세금이 6조9364억 원이나 불어난 것이다. 2021년 보유세의 약 70%가 징수되는 수도권(서울·인천·경기)은 2016년에 비해 2.8배(175%) 곧 4조8261억원이나 보유세가 증가했다. 특히 서울과 경기는 각각 2조8977억원과 1조7445억원으로 1조원을 상회하는 증가분을 나타냈고 수도권 이외 지자체 중 경남(4644억원), 부산(3563억원), 대구(2126억원) 순으로 보유세 증가액이 컸다.종부세의 경우, 2016년 3208억원에서 2021년 5조6789억 원으로 文정부 5년간 5조3581억원, 약 18배(1,670%)나 세금이 늘어났다. 서울의 경우 5년간 2조5794억원으로 가장 큰 폭의 증가액을 보였고 증가율로는 광주가 20억원에서 1224억원으로 약 61배(5,962%)나 보유세가 늘어났다. 주택분 재산세 또한 유사했다. 2016년 3조6183억 원의 재산세 징수액이 2021년 5조1967억원에 이르며 1조 5783억원이나 세금이 급증했다.재산세 증가액은 경기도가 가장 컸다. 2016년 9250억원이었던 재산세가 지난해 1조5530억원으로 6280억원이나 증가했다. 사실 서울의 경우, 2020년 2조4555억원으로 文정부 취임이전 대비 1조원 이상의 증가액을 보였으나 공시가 9억원 이하 1주택자 재산세 완화가 도입되면서 2021년 재산세 증가폭이 둔화됐다.증가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세종시로 약 3배(191%) 가까이 늘어났다. 김상훈 의원은 “文정부 5년간 주택 보유세 10조원 시대를 열어젖히면서 국민의 세금 부담이 크게 늘었다"며 “주택 유무에 따른 양극화를 심화시켰고 집을 가졌다는 이유로 무차별적 세금폭탄이 쏟아졌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