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가 최근 대교협·전문대교협 회장단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과학기술교육분과 김창경 인수위원을 만나 ‘대학 발전을 위한 건의문’을 전달하고 정책 간담회를 가졌다고 4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대교협이 새정부 대통령 당선인에게 요청한 ▲GDP 1.1% 고등교육재정 확보를 위한 고등교육재정지원특별법 제정과 고등교육세 전환·신설 ▲대학설립·운영요건 등 대학 혁신을 가로막는 규제 혁파와 맞춤형 대학평가 ▲글로벌 미래 지식을 선도하는 권역별 연구중심대학의 육성 ▲지역경제를 살리는 중소도시형 지역대학 상생혁신파크 조성과 한계대학 종합관리 방안 등 4대 고등교육 정책을 집중 건의하고 논의했다.아울러 대교협은 국·사립대학별 고등교육 현안을 중심으로 대학의 발전 방안을 담은 ‘대학총장협의회별 정책건의 사항’도 함께 전달하고 논의했다. 주요 건의 사항은 ▲고등교육 재정 확충을 위한 규제 및 세제 개선 ▲대학기본역량진단 평가체제 개선과 혁신지원사업비의 용도 제한 폐지 및 경상비 사용 허용 ▲과학기술부의 대학 연구 간접비 사용 규제 완화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회생 가능 대학 지원과 한계대학 퇴로 마련 ▲지역사회와 대학의 연계 확대를 위한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RIS)’의 확대 ▲학문 분야별 균형있는 발전을 위한 기초학문, 인문·사회과학 분야 지원 ▲대학의 소프트웨어 혁신을 위한 인프라 지원 ▲대학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국·사립대학법 제정 등이며 김 인수위원도 대학 현안에 대해 적극 공감했다. 특히 회장단은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RIS)’이 지자체와 대학간, 대학과 대학간 연계를 통해 상생·발전할 수 있는 중요한 사업임을 강조하면서 새정부에서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줄 것을 건의했다.    다만 대학의 자율성 확보와 재원의 안정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지자체를 통한 예산 지원보다는 대학에 직접 지원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대교협 홍원화 회장(경북대 총장)은 “지난달 28일 김병준 지역균형특위 위원장을 만나 대학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하고 인수위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학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김창경 인수위원과의 간담회에서도 건의문을 중심으로 고등교육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 방향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인수위에서도 고등교육 현안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었고 모든 현안을 꼼꼼히 챙기고 해결하기 위해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특히 대학의 자율성 확대를 위해서는 다양한 규제 개선이 필요한데, 이에 대해 적극 공감해 줬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