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뿌리 민주주의 근간인 지방의회에 견제세력이 사라져 일당독주가 예산된다. 이번 6·1 지방선거 결과 대구 경북은 제1야당인 더불어 민주당이 몰락했다. 대부분 시군의회가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뿐이어서 원 구성에서부터 일당독재로 운영될 전망이다. 　게다가 기초의회 경우 공천제 도입 이후 국회의원이 공천권을 거머쥐고 있어 원 구성에 있어 서도 지역 국회의원의 입김에 의해 좌지우지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지방선거의 특징은 국민의 힘이 17개 광역시도 의회 중 12개 시도에서 1당을 차지했지만 광주·경기·전남·전북·제주 등 5곳에서는 제1야당 일색이다. 문제는 12곳 지자체장이 모두 여당인 국민의힘 소속이어서 지자체에 대한 지방의회의 견제와 감시기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겠느냐는 의문이 벌써부터 제기되고 있다. 전국지자체 가운데 여당 일색인 대구경북 지방의회가 문제다. 　지방의원의 경우 유권자들이 대부분 후보 개인의 성향보다 소속정당을 보고 표를 찍기 때문에 지자체장에 이어 지방의회마저 독식하고 있다. 감시기능이 약해 지자체장이 맘만 먹으면 무엇이든 못할 것이 없다. 지방의회는 지자체장들이 지역살림을 제대로 하는지, 주민들이 낸 세금을 허투루 쓰는 일이 없는지, 지역발전을 위해 예산을 어떻게 배분해야 하는지를 결정하고 감시하는 기구다. 지방의원들은 주민들로부터 이러한 일을 잘하라고 임무를 부여받은 사람들이다. 그런데 같은 당 소속의 지자체장과 의회의원 일색인데 야당 교섭단체까지 없다면 누가 이를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겠는가. 　대선과 지선에서 입승한 대구경북 지방의회는 국민의힘이 광역·기초의원 대다수를 차지하면서 경쟁구도가 깨졌다. 대구시의원 32명 가운데 31명은 국민의힘 소속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비례대표 1명에 불과하다. 경북도의원 역시 61명 가운데 국민의힘이 56명을 차지했다. 민주당 소속 당선인은 비례대표 2명에 그쳤다. 무소속 당선인은 3명이며, 이들도 보수 성향이다. 기초의회에서도 국민의힘 일당 체제가 더욱 강화됐다. 대구 8개 구·군 기초의원 121명 가운데 국민의힘은 92명으로 76%를 차지했다. 경북에서도 23개 시·군 288명 가운데 국민의힘은 225명으로 78.1%를 장악했다. 　지방의회의 일당 체제는 지역 현안에 공동보조를 맞출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견제와 균형의 정치 원리가 무너진 데 따른 폐해도 만만찮다. 단체장들의 공약 이행과 정책 추진에서 탄력을 받을 것이란 기대도 있다. 지방의회의 가장 큰 역할은 지방정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다. 단체장과 지방의회를 한 정당이 독식했으니 견제와 감시가 이뤄지기 힘든 구조가 됐다. 주민 의견 무시와 같은 부작용이 빚어질 수도 있다. 단체장은 막대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권한을 가진다. 수많은 사업의 인허가와 직원들의 인사권을 행사한다. 　지방의회가 견제는 없고 거수기 노릇만 하게 되면 민심은 언제든지 돌아설 수 있다. 해법은 정치개혁 1호인 정당공천제부터 폐지해야한다. 국회의원들은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기득권을 내려놓고 지역민심 갈라치기 주범인 기초의원 공천제 폐지에 팔을 걷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