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와 대구시가 산하 공공기관 구조조정이 경쟁하듯 야단법석이다. 경북도는 산하 공공기관 구조개혁을 강도 높게 추진한다는 방침이지만 경주 엑스포 대공원이 구조조정대상에 이름이 오르면서 경주시민들은 배신감에 불평이 하늘을 찌른다.
이번 구조조정은 경북도 산하 28개 기관을 19개로 축소하는 방안으로 추진되는 구조조정으로 민선 8기 지방시대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통폐합에는 원칙과 객관적 이여야 한다. 힘센 기관장은 제외되고 힘없는 기관장만 골라서 구조조정에 포함 시킨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 역사성이나 그동안 훌륭한 역할을 하면서 지역에 기여도를 꼼꼼히 따져보고 지역 여론과 구성원들이 납득 할 수 있어야 한다. 실례를 들어 재단법인 문화엑스포 경우 역사성으로 볼 때 경북관광 대표기관으로서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 많은 큰 행사를 통해 국위 선양을 해왔다. 이러한 관록을 무시하고 경북콘텐츠진흥원과 함께 경북문화재단으로 통합은 너무 일방적이다.
경주 엑스포 대공원은 문체부에서 1996년 허가해 준 기관으로 출자 1억 원(경북도), 기금 출연 103.2억 원(문체부 50억, 경북도 28.2억, 경주시 25)으로 시작되었다. 엑스포 대공원부지는 국유지와 사유지로 구분돼 있다. 대부분이 경북도와 경주시의 공동자산으로 지분율을 따지면 반반이다. 공원 조성 당시 경주시의회는 부지확보에 있어 경북도와 경주시가 50대50 비율을 놓고 예산 확보를 놓고 말들이 많았으나 해외 관광객을 경주와 경북에 유치하기 위해 대승적인 결단을 내렸다. 한마디로 경주엑스포 대공원은 경주의 문화자산이다.
만약 그 당시 경주시의회가 반대했더라면 오늘의 엑스포는 없었을 것이다.
경북도는 이런 역사성을 깡그리 무시하고 엑스포 대공원을 경북문화재단에 통합시키면서 경주시의회와 한마디 협의도 없었다. 경주 엑스포 대공원은 오늘이 있기까지 온갖 역경을 이겨냈다. 과정을 살펴보면 경북도 산하로 가서도 안 되지만 구조조정 대상이 되어 서도 안된다. 구조정을 하려면 오히려 관광 관련 유사단체를 경주 엑스포 대공원에 흡수시켜야 한다. 지금 경주 엑스포 대공원이 자리 잡은 부지는 무형적 가치뿐만 아니라, 유형적으로 보더라도 현재 경주시에 남은 마지막 노른자위, 알짜배기 자산이다.
한편 대구시는 산하 공사·공단, 출자·출연 등 18개 공공기관을 10개로 통폐합하는 구조조정안에서 출연 기관인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DIP)은 제외하기로 했다. DIP의 주무관청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정부 차원의 디지털혁신 추진을 위해 통합을 하면 동력이 떨어진다는 의견도 있다. 대구시 입장에서도 ABB(인공지능, 빅데이터, 블록체인) 확산 등을 위해서는 조직을 남겨두고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낫겠다는 판단이다. 시는 DIP를 제외한 구조조정 내용이 담긴 조례안을 오는 19일 시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홍준표 시장 취임 전 시장직 인수위는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대구 경북 디자인진흥원은 대구테크노파크로 일원화키로 했다.
공공기관들의 구조조정은 경영전략 일종이다. 중복성이 있는 기관을 통폐합해 군살을 빼는 구조개혁 작업이지만 졸속처리 돼서는 안 된다. 성공한 경주 엑스포 대공원은 구조조정에서 제외돼야 한다. 멀쩡한 엑스포를 구조조정에 포함 시켜 경주시민들의 저항이 거세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