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결찰청(청장 김병철)은 31일 토착·교육·권력형 비리에 대한 집중단속을 펼쳐 1분기 동안 총 116건 355명을 적발해 8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중 교육비리 사범도 수사해 4건 10명을 불구속했으며 보조금 및 공금횡령이 31건 162명으로 45.6% 포인트를 차지하며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사이비 기자 갈취 관련 52건 82명을 23.1% 포인트를 차지했으며 각종 금품수수 행위가 10건 45명 12.7% 포인트, 기타 직무유기.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등 공무원 직무 범죄가 23건 66명 18.6% 포인트를 차지했다.
직업별로는 공무원 171명 48.2% 포인트, 기자 82명 18.6% 포인트, 마을이장 및 새마을지도자 등 지역 토착비리 42명 11.8% 포인트, 기타 업체관련자 등 60명 16.9% 포인트로 나타났다.
공무원 직급별로는 시장 등 기초단체장 2명, 도의원 등 지방의원 21명, 4급 4명, 5급 8명, 6급 이하 73명, 기능직 및 공무원 의제자 등 기타 63명으로 분석됐다.
특히 국고보조금 횡령 등 각종 보조금 비리에 대한 수사에서 12건 66명을 불구속했으며 비리 금액은 총 29억4000만 원 상당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영주경찰서는 지난 1월 13일 지역특화사업인 '계란 공동브랜드사업'과 관련 시설공사 공정률을 부풀려 보조금 10억원을 부당 수령한 법인대표, 건축업자와 보조금을 부당 지급한 공무원 등 9명을 검거했다.
또 2월10일 자유무역협정으로 정부에서 과수 농가에 지원되는 FTA 기금 사업 물량을 부풀리거나 자부담을 하지 않은 방법으로 2회에 걸쳐 3120만 원을 부당 수령한 공무원 부부 및 농협직원 등 11명을 검거했다.
청송경찰서는 1월 26일 김치 가공공장 설립사업과 관련, 자부담 15억 원의 능력이 없는 사업자를 선정해 보조금 7억5000만 원 상당을 부당지급한 공무원과 공사비를 과다계상하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부당 수령한 김치공장 대표 등 6명 검거했다.
영양경찰서는 2월 5일 공무원이 직위를 이용, 보조사업 자격이 없는 농민들에게 야콘 가공공장 보조금 1억 원을 부당 교부하고, 공사비를 부풀려 1600만 원을 편취한 농민 및 공무원 등 20명을 검거했다.
청도경찰서는 3월 15일 청도군 활력사업인 청도반시 가공사업 관련, 허위의 법인 구성 및 경작확인서를 위조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조금 1억 원을 부당 수령한 농민과 보조금을 부당 지급한 공무원 등 2명 검거했다.
경찰관계자는 "국민에게 공감받는 단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역내 조직적·고질적 비리 및 교육비리 등을 집중 단속하는 한편 국고 누수 방지 차원에서 각종 국고보조사업 보조금 비리 및 낙동강 국책사업 비리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