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병욱 국회의원(포항남·울릉)이 지난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국가교육·돌봄책임 강화를 위한 초등 늘봄학교(전일제학교)' 정책토론회가 큰 주목을 받았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우리나라의 급격한 출산율 감소에 따른 국가경쟁력 약화와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 이미 우리나라는 OECD국가 중 출산율이 가장 낮은 국가 중 하나로 급격한 인구절벽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 시점에서 김 의원의 이번 정책토론회는 그 시사하는 바가 크며, 사회적 공론화가 시급한 문제 중 하나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병욱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초등 전일제학교' 이행을 위해 마련되었으며, 김성기 협성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고, 이성회 한국교육개발원 방과후학교중앙지원센터장의 발제로 진행됐다. 토론자로는 김희성 서울전곡초등학교 교사, 이희진 서촌초등학교 돌봄전담사, 손재광 방과후강사노조 부위원장, 김은종 (사)사교육걱정없는세상 사업국장, 김용옥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정책과 장학관, 최혜영 도봉마을방과후활동운영센터장, 류재현 보건복지부 인구정책과 사무관등 이 분야 전문가들이 패널로 참여했다. 먼저 토론자로 나선 김희성 서울전곡초등학교 교사는 "과밀학급 및 돌봄교실 이용 문제와 정규교육과정이 후 순위로 밀린다는 우려가 있다. 관련부처 및 지자체 협업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이어 이희진 서촌초등학교 돌봄전담사는 "아이들과 전담사들의 안전 대책 등 처우 개선이 필요하고, 전문인력 양성으로 아이들의 다양한 수요를 맞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은종 (사)사교육걱정없는세상 학부모는 "초등 전일제교육이 가고 싶고, 보내고 싶은 양질의 프로그램으로 운영 된다면 사교육 수요도 감소할 것"이라며 "자율적인 놀이 등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활동을 경험하게 하고 지자체 내 공간 활용 등 다양한 활동과 안전한 돌봄이 이뤄졌으면 한다"고 전했다. 김용옥 대전광역시교육청 장학관은 "초등 전일제교육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학생, 학부모, 교직원, 지역사회 등 각 주체별 의견을 고려해야 한다"며 "방과후 교육과 돌봄을 위한 시도별 총괄 지원체제를 마련하고, 범부처 간 및 교육청-지자체 간 등 협력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초등생 자녀를 둔 맞벌이 가구는 무려 54%에 달하고 있다. 하교한 아이들을 어떻게 돌봐야 할지 고민하는 집이 한 두 집이 아니라는 것이다. 김병욱 의원은 "이번 토론회에 다양한 주체들이 모여 정책의 향후 방향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가 이뤄졌다. '늘 봄처럼 따뜻한 학교'라는 의미의 정책답게 한 아이도 소외되지 않도록 국가가 책임지고 울타리 역할을 해야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