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지난 21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내년도 업무 보고를 했다. 핵심 내용은 내년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1.6%로 전망하고, 수출은 올해보다 4.5% 감소할 것으로 보고한 것. 　정부가 큰 폭의 수출 감소를 예상한 것은 전례를 찾기 힘든 일로 내년도 우리나라 경제 불황이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글로벌 경기 침체의 충격이 새해 벽두부터 우리나라 경제에 실질적인 위협으로 닥칠 전망된다. 　내년 신규 고용 역시 올해보다 88%나 급감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정부가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한국은행(1.7%)이나 한국개발연구원(KDI·1.8%)보다도 낮은 1.6%로 추정한 것은 여간 우려스러운 일이 아니다. 통상 국내·외 기관 전망보다 높은 전망치를 제시했던 것과 달리, 보수적 추정치를 있는 그대로 발표한 것이다. 　1%대 성장율은 2차 오일쇼크 때인 1980년,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1998년과 2009년,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 등을 제외하고는 가장 낮은 수치이다. 　이런 관점에서 정부의 '2023년 경제 정책 방향'은 경제 활성화와 위기관리, 장기 성장기반 구축을 위한 구조개혁과 혁신에 방점을 뒀다고 할 수 있다. 　먼저 정부의 최우선 정책 해법은 민간 중심 경제활성화로 볼 수 있다. 금융·재정 등을 통한 수출기업 자금지원 확대와 반도체·원전 등 5대 전략 분야 수출 진흥책이 제시됐다. 소비 회복세 기대가 어려운 상황이라 투자 촉진책에도 역점을 뒀다고 볼 수 있다. 　법인세 인하와 별도로, 내년도 투자증가분에 대한 공제율을 10%로 높였다. 상반기 공공기관 투자를 55조 원까지 늘리고, 역대 최대 규모인 50조 원의 시설 투자 자금을 민간에 지원키로 한 것은 고무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수출의 5분의 1을 차지하는 반도체 경기의 급격한 위축 등 수출 감소 요인들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사상 최대 규모 적자가 확실시되는 무역수지가 내년에 흑자로 돌아설 것으로 내다봤지만 이 역시 원유, 원자재 등의 수입이 수출보다 큰 폭으로 줄면서 생기는 '불황형 흑자'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성장 저하, 수출 감소로 인해 이례적인 '고용 있는 침체'의 시대가 막을 내리면서 신규 취업자 수도 올해 81만 명에서 내년에 10만 명으로 확 줄어든다. 　한편 정부와 국민의힘은 당·정협의를 통해 '2027년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를 새로운 거시경제 운용의 목표로 제시했다. 하지만 문제는 지난해 3만4984달러였던 1인당 국민소득이 원화 약세로 인해 당장 올해부터 3만3590달러로 4%가량 줄어든다는 점이다. 현 정부 임기 안에 목표를 달성하려면 매년 4%는 성장해야 하는데 잠재 성장률은 2% 안팎으로 떨어져 있다. 여기에 정부의 딜레마가 있다. 　정부는 성장 잠재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노동·연금·교육 개혁은 물론이고 시대착오적 규제, 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정부가 무엇보다 먼저 챙겨야 할 것은 젊은이들의 일자리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