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들면서 전기요금이 9.5%나 올라 충격을 주고 있다. 이는 40~50년 전 오일쇼크(석유파동) 이후 최대 폭 인상이다. 이번이 끝이 아니다. 정부는 올해 2분기 이후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추가 인상을 예고했다. 공공요금발(發) 물가충격이 현실로 닥쳤다.  한국전력공사는 2023년1월1일부터 1분기(1~3월) 적용하는 ㎾h당 전력량요금을 11.4원, 기후환경요금을 1.7원 각각 올린다고 발표했다. 연료비 조정단가는 현행 ㎾h당 5원이 상한인 만큼 그대로 두기로 했다. 적용 시기는 2023년 1월1일부터 3월 31일까지다. 1분기 전기요금 인상폭은 전력량요금과 기후환경요금을 합쳐 ㎾h당 13.1원이다. 올해 4분기 대비 인상률은 9.5%에 달한다. 한 번에 전기요금을 10% 가까이 올린 건 1970~80년대 오일쇼크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전기요금 조정 단일회차로는 오일쇼크 이래 최대 폭 인상이다.  한전은 지난해 ㎾h당 전기요금을 4월 6.9원, 7월 5원, 10월 7.4원 세 차례에 걸쳐 올렸는데 모두 더해 인상 폭은 19.3원이었다. 2008년 고유가 위기 때도 전기요금이 많이 오르긴 했지만 한 번에 4~5%씩 여러 차례에 나눠 인상하는 게 보통이었다. 이번에 한전이 '역대 급' 전기요금 인상에 나선 건 30조 원대에 이르는 누적 적자 때문이다. 석탄·액화천연가스(LNG) 등 전력 생산에 쓰이는 연료 가격이 치솟는 가운데 요금 인상을 억눌러 적자가 쌓였다. 문재인 정부 때 무리하게 추진한 탈원전 여파도 있다. 에너지 위기 속에서도 한전이 긴축경영, 구조조정을 소홀히 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세계적인 에너지 위기가 지속 되고 있는 상황에서 제도 개선, 비용 절감 노력만으로는 한전과 한국가스공사의 재무 위기를 극복하는 데 한계가 있다. 한전과 가스공사의 경영을 정상화하고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의 지속성을 확보하는 등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전기·가스요금의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번 요금 인상으로 한전이 올릴 추가 수익은 7조 원 정도다. 30조 원대 적자를 털어내기엔 역부족이다. 산업부는 한전 적자를 해소하려면 ㎾h당 51.6원 요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추산했다. 내년 1분기 인상분을 제외하더라도 ㎾h당 30원 넘게 요금을 더 올려야 한다. 전기요금 인상이 2분기 이후에도 이어진다는 얘기다.  가스요금도 마찬가지다. 정부와 가스공사는 내년 1분기 가스요금은 겨울철 난방비 부담을 이유로 동결했다. 대신 2분기 이후 인상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 장관은 "단계적인 요금 현실화를 통해 한전의 누적 적자와 가스공사의 미수금을 2026년까지 해소하겠다"며 "내년 2분기 이후엔 국제 에너지 가격과 물가 등 국내 경제, 공기업 재무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기·가스요금 인상 여부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미 오른 물가에 공공요금 인상 충격까지 더해졌다. 가스·대중교통 등 다른 공공요금 줄인상도 예고된 상황이다.  서민 가계 어려움은 더 커지게 생겼다. 기업과 농가도 비상이다. 이날 중소기업중앙회는 전기요금 인상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중소기업 피해 경감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한전 적자 줄이려다 서민들의 고통만 깊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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