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총선을 앞두고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 논의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중대선거구는 영호남 갈등을 최소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중대선거구 제도는 호남에서도 일부 여당 의석을 확보하고 영남에서 양당 의석을 확보할 수 있는 이점 때문이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여야에 선거법 개정을 위한 '전원위원회'를 개최하자고 제안한 데 이어 윤석열 대통령도 신년 언론 인터뷰에서 현행 소선거구제가 아닌 중대선거구제 도입 필요성을 강조해서다. 김 의장은 2일 국회 시무식이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는 3월 중순까지는 내년 시행할 총선 선거 제도를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의장은 "현행 소선거구 제도는 사표가 많이 발생해 국민 뜻이 제대로 선거 결과에 반영되지 못하고 '승자 독식'으로 정치권 대립과 갈등을 증폭한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며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장은 "대안의 하나로 '중대선거구제도'도 제안되고 있지만 그 밖에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포함한 여러 대안을 잘 혼합해 선거법을 새롭게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늦어도 2월 중순까지는 선거법 개정안을 복수로 제안하고 그것을 본회의를 통해 300명 국회의원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위원회에 회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선거 제도에 따라서 지역 균형 발전에도 도움이 되고, 국민들의 표심이 선거에서 비례적으로 나타나고 가령 호남에서도 보수 정치인들이, 대구·경북에서도 진보 정치인들이 당선돼서 지역 표심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정치제도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도 '진영 양극화' 등을 이유로 선거구제 개편 필요성을 거론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신년 언론 인터뷰에서 "중대선거구제를 통해 대표성을 좀 더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며 "모든 선거구를 중대선거구제로 하기보다는 지역 특성에 따라 한 선거구에서 2명, 3명, 4명을 선출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다"고 했다. 선거제 개혁을 통한 대표성 강화는 윤 대통령의 평소 지론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이 중대선거구제 도입 방안을 대선 후보 시절부터 몇 차례 언급했었으나, 집권 후 공개적으로 거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행 국회의원 선거는 1개 지역구에서 1인만 선출하는 소선거구제이고, 중대선거구제는 1개 지역구에서 2-3인의 대표를 뽑는 방식이다. 중대선거구제가 도입될 경우, 사표(死票)를 최소화한다는 장점이 있고 군소 정당이나 신생 정당도 의석을 획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진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중·대선거구제 개편에 대해 "쉽지 않다는 반응이다. 김종인 전 국민의 힘 비대위원장은 내년에 당장 총선인데 지금 국회에 중·대선거구제를 한다고 해서 과연 실현되겠느냐"며 의문을 제기했다.
중대선거구는 현역 의원들이 선거구가 줄어드는 것에 결사 반대를 하기 때문에 성공할수 있을지 미지수다. 예를 들어 초선이랑 재선 의원들은 자기 선거구가 없어지니까 불안해질 수밖에 없다. 정치개혁특위에서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