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취임 1주년을 맞았다. 그동안 외교에서 많은 성과를 올렸지만 가장 시급한 현안인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시대위원회 설치법이 제정되지 않아 속도를 내지 못하고 답보상태에 있다. 이 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윤 대통령은 취임 당시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겠다'고 천명했지만 법 적 뒷받침이 안 돼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 지방시대위원회 설치법은 국가 균형발전의 근거가 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근거 법률이 없어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개점휴업상태나 다름없다. 미뤄 서는 안될 법안이 하 세월로 방치돼 기회발전 특구와 교육 자유 특구 조성이 늦어지고 있다. 　 새 시대가 활짝 열리면서 소멸위기의 지방이 살아날 것으로 기대하고 법 제정을 간절히 기다렸으나 법적 장치 속도가 너무 느려 실망을 안겨주고 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 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특별법안(이하 지방시대위원회 설치법)은 지난 3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의결됐으나 여야 간 이견으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야당이 '교육자치'와 '일반자치'를 통합하는 것에 위헌적 요소가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거대 야당의 횡포인지 여당의 설득 부족인지 당장 해결해도 이미 1년이란 시간이 흘렀다. 　 지방시대위원회 설치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게 윤 정부의 탓만은 은 아닌 것 같다. 윤 정부의 국가 균형발전에 대한 평가는 다소 엇갈리는 측면이 있다. 지난 3월 발표된 국가 첨단산업단지 조성계획이 대표적이다. 　 정부는 반도체, 미래차, 우주, 원전 등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전국에 4천76만㎡(1천200만평) 규모의 15개 국가 첨단산업단지를 만들겠다고 했다. 　 대구와 경북은 물론, 호남권, 충청권, 강원권, 경남까지 아우르고 있다. 국가 첨단산업지 조성의 핵심이 수도권인 경기도 용인에 구축되는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트라는 점에서 비수도권에 씁쓸한 뒷맛을 남겼다. 삼성전자가 용인에 300조 원을 투자키로 했다. 　 향후 윤 정부의 움직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국가산단도 용인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 첨단산업단지에는 유치가 확정된 기업이 없는 것 같다. 　 기업 유치와 비수도권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 정부가 적극적이 여야 한다. 정부는 취임 1주년을 맞아 지방시대가 국가균형발전을 주도할 수 있게 팔을 걷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