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경실련원자력정책연구소 등 경주 지역 11개 시민사회단체는 14일 오전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백상승 경주시장은 방폐물 인수저장시설의 임시사용 허가를 당장 취소하고, 그 결정을 신임 시장에게 일임하라는 내용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 시민사회단체는 “방폐물의 운반과 저장은 주민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으로 백 시장이 제멋대로 사용허가를 해 줄 권리는 없다”면서 “더욱이 백 시장은 이번 선거에서 불신임 퇴출 명령을 받은 상태로 관련 권한을 신임 시장에게 일임하라”고 주장했다. 또 “방폐물관리공단 민계홍 이사장은 방폐물을 임시 보관하려는 불순한 기도를 중지하고, 방폐장 주변 지역 주민들의 동의 없이 2단계 처분장을 조기에 건설하려는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특히, "울진원전의 방폐물을 경주지역으로 옮겨와 임시저장하려는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처사"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방폐장의 모든 설계와 시공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방폐물관리공단 민계홍 이사장은 시민들에게 사죄하라”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동경주 주민들과 뜻을 같이 하는 모든 단체, 시민들과 연대해 방폐물 반입을 결사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주시는 경주경실련원자력정책연구소 등 10개단체 명의로 발표한 내용 중 방폐장 인수저장건물의 임시사용승인에 대해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시는 방폐장 폐기물인수저장건물 등은 방사성폐기물을 임시저장하는 시설로서 9개동의 시설물중 6개동의 시설물이 지난해 6월말 준공됐으나 방폐장 공기연장으로 안전성이 우려돼 임시사용승인을 유보해 왔다는 것이다. 시는 특히, 지난해 12월24일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안전성 심사를 거쳐 방폐장처분시설 건설, 운영 변경허가가 난 상태이며 방폐장의 안전성에 대해 정부와 시민단체에서 각각1차례 2회에 걸친 검증을 통해 지난 4월 13일 건축물 임시사용승인신청 민원을 접수했다. 그간 방폐장에 대한 민원처리가 지연돼 오다가 최종 안전성검증이 마무리돼 건축물임시사용을 승인했으며 건축물의 임시사용승인은 건축법의 규정에 따라 법적 하자가 없으면 처리기한내 당연히 처리를 해야 하므로 경주시는 일부 미비사항 보완 후 승인을 한 것이다. 시 관계자는 "인수저장건물에 대한 임시사용승인은 현 백상승 시장 재임기간의 민원사항으로서 신임시장에게 넘기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며, 방폐물이 인수저장건물에 반입이 되면 방폐장특별지원금 1,500억원이 경주시로 이체가 되고, 반입수수료 수입 등으로 시의 재정 운용에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방폐물관리공단은 최근 경주시가 임시저장시설을 허가함에 따라 울진원전의 방폐물 1천드럼을 경주 방폐장 인수저장 건물에 임시 저장하기 위한 수송선박의 시험운항과 수송 일정 등의 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최병화 기자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