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전력산업 구조개편 일환으로 한전과 한수원의 통합이 예상되면서 경주시민들이 방폐장 유치에 따른 국책사업이 차질을 빚을까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경주시민들은 지난 2005년 방폐장 유치에 동의하면서 우려되는 피해보상으로 정부가 제시한 각종 국책사업을 통해 경주지역 발전을 기대했다.
하지만 지난 4월 지식경제부가 KDI(한국개발연구원)에 의뢰한 '전력산업구조개편용역'이 한전과 한수원을 통합하는 내용으로 이달 들어 공개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반발 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특히 한수원본사의 경주유치로 경주발전을 기대한 경주시민들은 정부가 약속한 방폐장유치에 따른 국책사업 전반에 의문이 확대 하는 등, 정부에 대한 신뢰성에 의구심이 일고있다.
한수원이 한전에 흡수 통합될 경우 한전의 본사는 나주(국토균형발전차원으로 참여정부에서 결정)에 두고, 한수원본사가 이전하게 될 경주에는 당초 정부약속과는 달리 원자력본부만 오게 된다는 것.
이에 따라 조직과 규모가 대폭 축소되는 등, 정부가 제정해 공표한 '방폐장 유치지역지원특별법'도 사실상 무용지물이 될 처지에 놓여있어 경주시민들의 분노는 더욱 고조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지난 12일 오후 지역 국회의원인 정수성 의원(무소속)은 경주사무소에서 신임 최양식 경주시장 당선자와 긴급회동을 갖고, 최근의 정부동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져 주목되고 있다.
이 자리에서 두 사람은 한전과 한수원의 통합으로 "한수원본사의 경주이전이 무산되면 정부가 '방폐장유치지역지원특별법'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정부가 경주시민에게 한 약속을 스스로 파기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는 경주시민들의 입장에 뜻을 같이 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경주 양북면에 건설 중인 '중·저준위방폐장’처분시설을 지역정치권과 경주시민도 더 이상 지켜보고만 있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19년 동안 표류하던 정부의 방폐장 국책사업이 순조롭지 못하고 자칫하면 큰 저항에 부딪히면서 차질을 빚을 수도 있어 정부의 한전과 한수원의 통합문제는 더욱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 경주시의 입장이다. 박성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