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업이 베트남 시장진출을 확대하기 위해선 FTA가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22일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이 발표한 '최근 베트남의 시장진입장벽 현황과 대응전략'보고서에 따르면, 한국기업의 베트남 시장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관세장벽과 비관세장벽에 적극 대응하고, 이를 위해 양국간 FTA 체결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무역협회에 따르면 한국의 대(對)베트남 수출실적을 감안한 가중평균관세율은 9.7%로 71억 달러(2009년 기준)에 달하는 대(對)베트남 수출액을 감안할 경우, 베트남의 관세장벽이 우리 수출에 직간접적으로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연간 7억 달러 이상에 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품목별로는 한국의 주요 수출품목인 자동차와 섬유류에서 관세장벽으로 인한 수익 악화 및 가격경쟁력 약화 등의 영향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국 수출에 영향을 미치는 베트남의 비관세장벽 유형으로는 과도한 내국세 및 부가세, 독점적 수입채널, 기술장벽, 수량제한, 수입금지 등으로 파악됐다. 무역협회 관계자는 "수출비중으로 볼 때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비관세장벽은 과도한 내국세 및 부가세로 분석됐다"며 "기술장벽의 경우 가장 폭넓고 다양한 품목에서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대(對)베트남 수출기업과 현지 바이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한국제품의 베트남 시장진출시 주요 애로요인으로 '가격경쟁의 어려움'과 '복잡한 규제와 절차'가 각각 31.9%, 12.6%를 차지했다. 무역협회는 베트남 진출확대를 위한 대응전략으로 FTA 추진을 비롯해 베트남 시장공략시 저가시장과 고가시장, 소비재와 자본재 등의 이원화 전략 수립을 제안했다. 또 무역역조 불만 해소와 한국기업의 진출여건 개선을 위한 ODA(공공개발원조 활용, 현지 무역 및 투자 관련 비즈니스 정보 및 지원책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제공 등을 제시했다. 송창의 무역협회 지역연구실장은 "베트남은 아세안 10개국은 물론 중국, 일본 등 우리의 주요 경쟁국들과도 FTA를 체결하고 있으며 일본과는 양자간 EPA(경제동반자협정)까지 체결하고 있어 지난 2006년에 체결된 한-아세안 FTA의 효과가 상쇄될 우려가 있다"며 "우리 기업이 갈수록 심화되는 베트남 시장선점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서는 FTA를 체결하는 등 발 빠른 정책적 지원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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