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이 실시된 지 5년 만에 인구감소가 둔화되고 소득수준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부는 2005년에 최초 착수한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36개 권역을 대상으로 2005년부터 2009년까지 5개년간의 사업추진 전반에 대해 종합평가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2일 밝혔다.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은 생활권이 같은 발전 잠재력이 있는 여러 개 마을을 권역으로 설정하고 지역의 특성과 잠재자원을 활용해 생활환경정비, 경관정비, 주민공동소득기반확충, 지역역량강화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주민참여형 상향식사업이다. 농식품부는 2004년부터 '농업·농촌종합대책',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다.
평가 결과 인구수, 소득, 인력고용, 방문객 등 각 분야가 향상되는 성과를 보인 것으로 분석됐다. 우선적으로 인구변동 현황에서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이 시행된 36개 권역의 연평균 인구증가율은 0.78%로, 전국 면지역 연평균 인구증가율 1.18%보다 0.4%만큼 인구감소가 둔화된 것으로 조사됐다.
소득분야에서는 주민공동 소득사업을 시행한 27개 권역에서 평균 9억9770만 원의 매출을 올려 소득사업에 참여한 농가는 소득이 연간 2500만 원 증가했다. 또 소득사업 및 체험관광을 위해 권역당 8.8명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됐고 도농교류를 통해 권역의 방문객 수는 연평균 28.7%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평가는 시·군에서 작성한 평가보고서를 토대로 대학교수 등 외부전문가와 타 우수권역의 주민대표로 평가반을 구성해 사업추진과정, 사업추진성과, 마을경영계획 등 3개 분야에 대해 연고지역을 배제한 평가로 공정성 및 객관적인 평가가 이뤄졌다.
평가결과 청양군 칠갑산권역, 구례군 방광권역(최우수), 홍성군 문당권역, 고창군 선동권역, 예천군 회룡포권역(우수) 서귀포시 감산대평권역, 함평군 모평권역, 합천군 영전권역, 철원군 자등권역(장려)이 우수권역으로 선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우수권역에는 권역발전기금을, 해당 지자체에는 인센티브 예산이 지원된다. 최우수(2곳), 우수(3곳), 장려(4곳) 모두 권역발전기금 2000만 원(국비)씩 지급되며 인센티브는 최우수권역에 4억 원, 우수권역에 3억 원, 장려권역에 2억1100만 원(국비) 지급된다.
평가단장 농림수산식품부 지역개발과 김종구 과장은 "이번 평가는 농촌마을종합개발의 최종 성과를 도출하는 중요한 과정"이라며 "이번에 선정된 우수권역을 대상으로 사례집을 발간하여 지역개발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지역주민들에게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