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지식경제부장관은 14일 “정부는 한전과 한수원이 재통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정수성 의원(무소속·경주·사진)에 따르면, 최 장관은 14일 오후 KBS 1라디오 수요스페셜에 출연해 “최근 KDI 연구용역 결과, 세계적으로 전력산업 전체를 한 회사가 독점하는 사례가 없고, 경쟁에 따른 이익이 더 많아 오히려 한전이 가지고 있는 배전, 송전 분야도 경쟁을 도입해야 된다는 결과가 나왔다”면서“정부로서는 이런 연구용역 결과의 정신을 살려서 한전자회사를 다시 과거로 돌아가는 식의 재통합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들은 일단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전과 한수원 통합문제, 한수원 경주이전 문제 어찌 되는지' 라는 민경욱 진행자의 질문에 대해 최 장관은 이같이 말한 뒤 “다만, 이제 나뉘어 있는 상황에서의 비효율을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대안적인 보완책이 뭐가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고민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정부 방침을 내놓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패널로 나온 김재원 전 의원(영남대 법학전문대학교수)이 '한수원과 한전이 통합이 되면 한수원 본사는 경주에 오지 않는 것이 아니냐 해서 경주 지역 민심이 상당히 술렁거렸었는데 그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라고 되묻자 최 장관은“최종결론은 안 났지만은 KDI 연구결과는 과거처럼 다시 재통합하는 게 능사는 아니다는 결론을 가지고 있다”고 답했다.
지난 9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바람직한 전력산업구조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경주시민대표들이 한수원과 한전 통합 논의에 강력 항의하자 김영학 지경부제2차관은“경주시민 입장을 충분히 반영해 최종입장을 발표하겠다”고 답한 바 있으나, 주무장관이 통합불가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와 관련, 정수성 의원은“한수원 본사는 방폐장유치지역지원특별법에 따라 기존 조직에서 어느 한 부분도 이탈 없이 모두 경주로 이전돼야한다”면서 “그것만이 현재 진행 중인 중저준위 방폐장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앞으로 고준위 폐장사업도 원만하게 추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최병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