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혁세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1일 정부가 부동산 규제완화를 검토하고 있는 것과 관련, "거래 활성화에 애로가 있는 실수요자들을 위한 규제완화는 필요하다"고 밝혔다.
권 부위원장은 이날 오전 불교방송 '전경운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부동산 활성화 대책에 대한 금융당국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아직 부처 간의 실무 조율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주택이 팔리지 않아서 새 집에 이사가는 수요를 위한 규제완화보다도 실질적으로 집을 옮기고 싶어도 못 옮기는 사람들을 위한 규제완화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가계의 이자부담 증가에 대해서는 "저소득층의 경우 금리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미소금융이나 햇살론을 팔아 금리 부담을 덜어줄 필요가 있다"며 "대출금리 구조가 좀더 장기화되고 안정화되는데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장기분할 대출상품인 보금자리론을 확대해 시중은행에서 장기 고정금리 대출을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다"며 "장기채시장을 활성화해 은행들이 단기자금을 조달할 여건을 높여줘서 소비자들이 변동금리와 고정금리를 선택할 수 있게 지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그는 저축은행의 부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과 관련해서는 "부실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며 "PF대출에 대한 한도규제를 30%에서 더 낮추고, 부동산 대출도 50% 이상 못하게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저축은행에 대한 자본건전성을 강화하고 대주주의 불법행위에 대한 감독도 강화할 계획"이라며 "감독이나 검사 방식도 바꾸고, 저축은행을 감독하는 금감원의 검사 인력도 30명 내외로 보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그는 우리금융 민영화 방안에 대해서는 "상반기까지 민영화 방안의 큰 틀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있었고 상당한 컨센서스가 형성됐다"며 "7월 들어서는 민영화와 관련된 여러 가지 환경변화를 꼼꼼히 짚어보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