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 기대에 제대로 부응할지 우려 표출? 이 의장, 어긋나는 정책 초당적 자세로 견제 한나라당 소속 의원이 과반수가 헐씬 넘는 경북도의회가 집행부 견제를 충분히 할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경북도의회가 최근 원 구성을 마무리하고 별 탈 없이 임시회를 끝마침에 따라 향후 의사일정이 순항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는 의회 내 정당분포에서 한나라당의 수적 우세가 뒷받침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의회가 새롭게 구성될 때마다 반복되는 이러한 경향성은 행정 권력에 대해 의회가 가지는 견제와 감시 및 입법 권한이 제대로 구현되지 못할 우려와 대표성 문제가 부작용으로 지적되고 있다. 도의회는 최근 원 구성을 거쳐 20일 임시회를 마쳤다. 앞서 한 차례 비한나라당 소속 의원과 교육의원 13명이 비토권을 행사하며 부의장 선거에 불참했지만 큰 탈 없이 임시회를 마쳤다. 특히 경기도, 경남도 등 일부 광역의회에서 의장단 선출과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를 놓고 의회 점거 농성을 벌이는 등 내부 진통을 겪은 것에 비하면 무난하게 넘어갔다는 것이 중론이다. 이와 함께 과거 사례와 이번 임시회 등을 비춰볼 때, 향후 의사일정이 큰 무리 없이 진행될 것이란 관측도 의회 주변에서 제기되고 있다. 한나라당이 압도적인 수적 우위로 도의회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교육의원 포함 63명의 도의원 가운데 48명이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이다. 지난 8대와는 달리 9대 의회에서는 무소속 6명을 포함해 10명의 비한나라당 의원들이 원내에 입성했다. 하지만 민주당 소속 의원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친여 성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한계라는 지적이다. 반한나라당 세력은 아니라는 것이다. 또 이번 6.2지방선거에서 경북 지역(59.4%)투표율이 전국 투표율(54.4%)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여전히 낮은 투표율을 보였다. 정치적 무관심이 여전한 점, 비한나라당 정당들이 39%의 득표율을 얻고도 비례대표의원 2명만이 원내에 진출한 상태를 감안하면 이 같은 관측은 결코 과장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 때문에 행정 권력을 실질적으로 견제할 수 있고 도민들의 실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법을 만드는 제도적 장치인 도의회가 도민들의 기대에 제대로 부응할 수 있는냐는 우려가 표출되고 있다. 행정부와 입법부의 구성원들 간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일치함에 따라 반대의 목소리가 제대로 대표되고 전달되지 않는 대표성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 것이다. 도의회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그래왔다. 이는 지역 정계 일부만의 고민만은 아니다"면서 "강성으로 알려져 있는 한나라당 이상효 의장도 최근 도민의 뜻에 어긋나는 정책이 있으면 초당적인 자세로 행정 권력을 견제하겠다는 의지를 내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의 세력 불균형으로 인한 낮은 대표성 문제는 지역주의적 정치 행태가 근본적인 문제인 만큼 장기적인 안목으로 접근해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김구동 기자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