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불법사찰 의혹 수사를 전방위로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오정돈 형사1부장)은 이인규 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의 불법 행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김씨 사건 외 다른 불법 행위를 다수 발견, 지원관실 업무 전반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인 것으로 22일 알려졌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유력 인사와 현직 검사 등의 이름이 기재된 사찰대상 리스트를 확보했으며, 김씨 외 민간인을 불법사찰한 정황도 추가로 확인,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되는지 신중히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최근 참고인 조사를 받은 총리실 직원 A씨로부터 "수도권에 지역구를 둔 여당 현역 국회의원 주변인물의 형사사건을 알아보기 위해 경찰에 관련 내용을 물어본 적이 있다"는 진술도 확보, 위법성을 확인하고 있다.
특히 A씨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김모 전 점검1팀장의 지시로 여당 의원 주변인물을 내사했고, 이후 이 전 지원관의 결재를 거쳐 지원관실 기획총괄과에 내사 내용이 넘어간 것으로 알고있다. 청와대에서 내사를 종종 지시했기 때문에 여당 의원 측 내사도 청와대 하명사건으로 짐작했다"며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 지원관실 업무 전반에 대한 조사로 최종 지시라인을 파악할 필요성이 생겼다.
최초 검찰은 이같은 A씨 진술 자체가 구체적이지 않고, 경찰에 관련 사실을 물어본 정황 만으로 범죄 구성요건이 성립되기 어렵다고 1차적으로 판단했지만, A씨 진술 외에 확보한 여러 증거와 정황이 나온만큼 지원관실 업무 전반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검찰은 당시 지원관실이 여당 의원과 관련해 경찰에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이후 경찰이 총리실에 보고한 내용은 무엇인지에 대해 확인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경찰의 답변과 관계자 소환을 통해 향후 수사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수사 초기부터 "총리실에서 수사의뢰한 사건에 집중해 조사를 진행한다. 지원관실 업무 전반에 관한 수사는 현 시점에서 (한다 안한다 여부를) 확정할 수 없다"며 선을 그어왔다.
한편 불법 사찰대상으로 알려진 현역 국회의원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검찰에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정치권도 행정부와 산하 기관의 사찰을 해야할 총리실 윤리지원관실이 입법부 관계자를 사찰한 것에 불쾌감을 감추지 않고 있어, 검찰은 이전보다 더 큰 정치적 압박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상황은 검찰이 지원관실 업무 전반을 수사할 수밖에 없도록 흘러가고 있지만, 검찰이 적극적인 수사로 청와대 등 윗선을 모두 사법처리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직권남용 등 혐의를 적용할 지점이 불명확한 점 ▲앞선 이 전 지원관의 경찰 압력 행사 사실을 구속요건으로 넣지 않았던 점 등을 근거로, 법리 검토 이후 확대수사가 시작되더라도 큰 성과를 기대하기 힘들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일부 청와대 관계자를 이르면 내주 소환하는 등 '최소한의' 움직임은 보일 것이라는 전망도 내놓고 있다. 그 대상은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이 거론되고 있다.
한편 검찰은 23일 오전 10시30분 민간인 불법사찰로 수사의뢰된 이 전 지원관과 김 전 팀장, 원모 전 조사관의 영장실질심사가 잡혀있는만큼, 이날은 참고인 등의 소환조사없이 심사에 대비한 자료 정리에 집중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