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국내 중소기업들의 세금 부담이 대기업에 비해 덜하다는 통계를 내놨다. 25일 국세청이 국내기업 법인세 실효세율(이하 실효법인세율)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중소기업(종업원 1000명 미만, 자기자본 1000억 원 미만, 매출액 1000억 원 미만, 자산총액 5000억 원 미만)의 실효세율은 15.3%로 대기업을 포함한 일반기업의 실효세율 21.0%보다 5.7%포인트 낮았다. 지난해 중소기업과 일반기업 간 실효법인세율 격차 5.7%포인트는 최근 5년래 최대치다. 격차는 2005년 3.4%포인트, 2006년 4.2%포인트, 2007년 4.8%포인트, 2008년 4.4%포인트, 2009년 5.7%포인트다. 최근 5개년 평균 실효법인세율 역시 중소기업 16.9%, 일반기업 21.4%로 중소기업 실효법인세율이 4.5%포인트 낮았다. 실효법인세율은 법인세 총부담세액을 과세표준으로 나눈 값이다. 실효법인세율이 낮을수록 실제로 기업이 느끼는 세금 부담이 줄어든다. 같은 소득일 경우 실효법인세율이 낮을수록 실제로 내야하는 세금이 적다. 국세청 법인세과 관계자는 "대기업의 세금 부담이 중소기업에 비해 작다는 주장이 있지만 실제로는 중소기업의 세금 부담이 덜하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수입금액 규모 1000억 원 미만 법인의 지난해 실효법인세율은 16.7%로 1000억 원 이상 대법인(20.9%)에 비해 4.2%포인트 낮았다. ◇대기업 세금 부담이 더 크다고? 글쎄…. 국세청 자료는 대기업을 포함한 일반기업의 세금 부담이 중소기업에 비해 더 크다는 주장을 뒷받침한다. 그러나 경제개혁연구소는 지난 20일 내놓은 보고서 '상장기업의 실효법인세율에 관한 분석'을 통해 상반된 주장을 펼치고 있다. 위평량 경제개혁연구소 상임연구위원과 채이배 연구위원은 1990~2009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평균 실효법인세율 격차는 0.87%포인트로 사실상 차이가 없었다고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10년 간 격차도 0.71%포인트에 불과하다. 특히 거대기업의 실효법인세율은 오히려 더 낮았다. 최근 20년간 시가총액 상위 10대기업의 실효법인세율은 전체 평균보다 2.6%포인트, 제조업 평균보다 0.4%포인트, 일반 대기업 평균보다 2.7%포인트 낮았다. 특히 삼성전자의 세금 부담(20년 평균 17.6%, 최근 5년간 14.1%)은 매우 낮았다. 경제개혁연구소는 "중소기업의 실효법인세율이 대기업보다 낮을 것이라는 통상의 인식과는 배치되는 결과"라며 "결국 실제 조세지원의 수혜 가능성은 대기업에 더 집중돼있다"고 분석했다. 경제개혁연구소는 "법령상으로는 중소기업을 위한 조세지원 조항이 무척 많으나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는 못하고 있고 오히려 조세지원의 수혜 가능성은 대기업에 집중돼있다"며 "따라서 실효법인세율에 영향을 주는 조세감면 및 세액공제제도 등은 물론 손금 및 익금 등 다양한 측면에서 중소기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조치들을 더 개발해야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