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채(2009년 기준)비율이 높은 자치단체 중 한곳인 칠곡군이 보조사업 추진 과정에서 안일한 대응으로 사업비 절감에 문제가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칠곡군은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주택개량 희망농가 중 주택 노후도가 심해 보수가 시급하며 재정이 어려운 농어민에게 주택보수지원 사업을 실시했다.
사업비는 경북도 신규 시책사업으로 신청해 도비 2억을 확보, 4개동을 선정, 건축공사 재료비와 인건비 절감 등을 위해 군에서 직접 공사업체와 일괄 계약도 가능하도록 추진됐다.
군은 신청지에 따른 사업계획서와 견적서를 통해 사업비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확인.감독할 책임이 있다.
칠곡군 도시주택과는 "사업계획서 양식에 문제가 없다." 고 말했다.
현 제출된 서류양식중 견적서는 대략적 내용만 작성돼 사업비의 구체적 지출처와 치출 항목은 누락돼 있다.
이에 사업비 절감과 타당성 검토 등 담당 공무원의 근본적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지역 한 인테리어 관계자는 "이해하지 못하는 견적서는 업체를 위한 견적서이다." 며 "세부견적서는 인테리어를 모르는 사람도 50 ~70% 는 이해한다." 고 말했다.
최종업체 선정시는 "주먹구구식으로 총금액만 알려주는 업체보다 각 공증별 세부견적서를 제출한 업체, 동일조건하에 저렴하고 신뢰가는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맞다"고 올바른 선정 방법을 알려왔다.
경북도 대상자 선정 기준에 따르면 오래된 주택, 소득수준이 낮은곳, 나이가 많은 주민 등에 우선 지원토록 명시돼 있다.
칠곡군 가산면 선정지의 경우 지붕개선 비용으로 1020만원의 사업계획 중 보조금 500만원이 지급됐다.
사업 견적서에는 1급발암물질인 슬레이트 처리 비용 목록은 빠졋다. 현재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돼 있으며 1996년 신축된 건축물이다.
또한, 기산면의 경우 건축물대장이 없는 대상지로 세대당 주거전용 면적 100㎡ 이하인 선정대상 확인 여부에 대해 "통상 읍.면 담당이 보면 안다." 는 식으로 해명했다.
경북도는 지방재정의 건전화를 위해 우수절감사례를 모집해 포상과 발표회를 갖는 등 예산절감 분위기 마련에 힘쓰고 있다.
올해는 경산시와 봉화군이 최우수단체로 선정돼 대조를 보인다.
칠곡군은 소통, 참여, 화합의 트랜드를 내세우고 있지만 사업의 실태 파악 취재시 자료 공개를 거부해 정보공개 신청을 통해 그 실태가 조사됐다. 김영갑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