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도서민 정주기반 강화를 위해 시행한 도서민 여객선 운임 지원과 관련해 경북도에서 하나밖에 없는 도서지역인 울릉군이 재정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6년 농촌어촌지역개발촉진법에 따라 연안여객선 도서민 최고운임제를 제정, 5000원을 초과하는 여객선 운임에 대해 운임 보조혜택을 주고 있다.
전국 중 도서지역을 관리하는 지자체의 상당수는 전액, 국·도비에서 지원되고 있지만 울릉도를 관할하고 있는 경북도는 전체 예산에 25%를 군비로 지원토록 하고 있다.
인천광역시는 옹진군 5개 도서민 여객선 운임비로 국비 15억4500만원, 인천광역시 33억4800만원 등 총 48억9000만원을 국도비로 지원하며, 경상남도도 지난해 통영시 도서민 여객선운임 보조 5억2000만원 중 국비 2억6000만원, 도비 2억6000만원 등을 모두 국도비로 충당했다.
하지만 울릉군은 지난해 주민 여객선 운임지원금 총 34억1800만원 가운데 국비 17억900만원, 도비 8억5450만원을 지원받고 나머지 8억5450만원은 군비로 처리했다.
그리고 2006년부터 뭍으로 왕래하는 주민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자 울릉군의 재정적 부담도 증가하며 급기야 울릉군이 여객선사에 운임을 외상 처리하는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다.
또한 인천시는 울릉군을 관할하는 울릉군과 달리 도서지역 교통편의 증진과 관광활성화를 위해 여객선 운임 지원사업을 확대를 추진 중이다.
인천시는 도서민의 여객선비 지원뿐 아니라 도서지역 관광활성화를 위해 옹진 섬을 비롯한 강화리 외포리 섬 등 총 14개 항로에 대한 방문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여객선 정규운임의 50%(시40,선사10)를 지원하고 있다.
인천시에 관계자는 “시민을 대상으로 운임지원사업을 시행하면서 관광객 증가와 여객선사 수익증진으로 운성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져 관광객 유치 및 관광이미지제고에 크게 기여했다”며 밝혔다.
이런 상정과 달리 여객선 운임 혜택을 받아야 할 울릉군이 오히려 재정적 피해를 보고 있어 경북도의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주민 김 모씨(44·울릉읍)는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위치이며 동해의 끝섬인 울릉도와 독도 주민의 정주기반 강화와 열악한 재정환경인 울릉군의 현실을 감안해 정부와 경북도의 현실감 있는 배려가 필요한 실정”이라 말했다. 조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