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관련 국책사업인 농지매입 사업지원의 지역별 편차가 심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송훈석 의원(무소속·사진)이 15일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아 발표한 '지역별 농지매입사업 신청·지원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농지매입사업을 신청한 농가 2276가구 중 63.1%(1752가구)가 지원을 받았다.
지역별로는 전남이 69.8%(309가구)로 가장 높은 지원율을 기록했으며 충북이 68.4%(117가구), 경북이 66.8%(403가구)로 뒤를 이었다. 강원과 제주는 각각 44.2%(103가구)와 55.9%(62가구)로 신청 농가수 대비 가장 낮은 지원율을 나타냈다.
2006년 5월부터 시행된 농지매입사업은 자연재해나 부채증가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의 농지를 매입해 그 매각대금을 바탕으로 부채를 청산토록 하는 농가지원사업이다.
송 의원은 "지역별 지원비율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은 자칫 효율성 논란과 특정지역 홀대라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며 "지역별 편차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해 농업분야 지원정책은 균형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방식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