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국회의원이 금고형 이상 확정시 세비 반납과 불체포특권 포기 제안에 민주당이 시큰둥한 반응이다. 한 위원장의 제안은 새로운 것도 아니고 무리한 것도 아닌데 민주당이 궁색한 변명으로 이를 수용하지 않아 비판받고 있다.
 
하기야 민주당은 그동안 대선과 총선을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좋은 약속을 많이 했지만 제대로 지켜진 것은 없기에 빈공약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막상 이 약속을 지켜야 할 때가 되면 말을 뒤집곤 했다. 이런 민주당의 행태는 이번 총선에서 유권자들의 신임을 얻는 데 걸림돌이 될 것이다. 민주당으로서도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제안을 수락해 달라진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의원 특권 축소와 선거제도 정상화 약속은 좋은 신호가 될 것이다. 물론 이번만큼은 반드시 지킨다는 전제가 있어야 한다.
 
한 위원장의 국회의원이 금고형 이상 확정시 세비 반납과 불체포특권 포기 제안에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조건부 답변을 했다. 국민의힘이 ‘김건희 특검법’을 통과시키고 ‘대통령실이 잘못했다’라고 얘기하면 협의할 수 있다고 했다. 아무 관련 없는 특검을 조건으로 내세운 것은 특권 포기에 나설 생각이 없다는 뜻이다. 세비를 무조건 깎자는 것도 아니다. 범죄를 저질러 유죄가 확정되고 그 때문에 수감 생활을 하느라 의정 활동을 못 했다면 보수를 받지 않는 게 당연하다.
  세비 반납과 불체포특권 포기는 의원들이 결심하면 된다. 민주당이 미적대는 것은 7개 사건에 10개 혐의로 재판받는 이재명 대표와 ‘돈 봉투’ 의원 등 재판을 받는 사람이 많기 때문일 까? 그들이 유죄판결을 받게 되던 무죄판결을 받게 되던 무관 하게 민주당이 이를 약속하면 국민이 보는 시각이 달라질 수도 있다. 사실 세비 반납과 특권 포기는 민주당이 먼저 제안했어야 한다. 민주당은 2020년 총선 때 이미 국회에 10% 이상 불출석한 의원의 세비 삭감을 공약했다. 의원들이 관련 법안도 냈다. 불체포특권 포기를 제안한 것도 민주당 혁신위가 먼저였다. 그런데 이런 약속을 하나도 지키지 않았다.
민주당이 4년 전 강제로 바꾼 선거제는 총선80일 앞두고 미적거리고 있다. 연동형 반, 병립형 반으로 하면 어떠냐는 말까지 나온다. 민주당은 이러다가 위성 정당으로 갈 생각인지도 모른다. 민주당은 한동훈 국힘 비대위원장의 제안에 동문서답하지 말고 총선을 앞두고 국민에게 새로운 약속을 밝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