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 건강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건강검진관리사업을 이용한 부당청구 사례가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실에 제출한 연도별 부당 건강검진 적발현황에 따르면 지난 2007년부터 올해 5월까지 대구지역에서 발생한 부당청구 적발건수는 총 1만1392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 적발기관도 지난 2007년 11곳 352건에서 2008년 30곳1213건, 2009년에는 71곳 1만3157건으로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도 5월까지 대구지역 검진기관 중 755곳 중 48개 기관에서 부실한 건강검진이 이뤄졌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대구 6.3%(755개 중 48개 적발), 전남 6.1%(307곳 중 19개), 경북 5.4%(603개 중 33개 적발), 부산 5.0%(1,026개 중 52개)에 전국에서 첫 번째로 높은 수치로 나타났다.
이처럼 부실 건강검진이 해마다 급증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전국적으로 지난해 의사 없이 임상병리사나 간호사가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등 적발된 사례는 4만5823건으로 2007년(456건)과 비교해 100배 이상 급증했으며 올해 5월까지 의사 없이 건강검진을 실시한 사례 6318건이 적발됐다.
문제는 비의료인이 의료인과 짜고 출장건강검진을 도맡아 영리를 챙기는 경우도 아무 거리낌 없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
2007년부터 올해 5월까지 혈액분석기 미비 등 2만9304건, 정기검사 등을 받지 않은 방사선장비 4171건, 원심분리기 미비 등 722건으로 각각 나타났다.
손숙미 의원은 “건강검진 관련 업무가 건강검진기관 지정·취소는 보건소, 부당청구환수는 건강보험공단, 영상장비 점검은 질병관리본부 등으로 이원화돼 있다”며 “건강간리검진기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선 업무기관을 일원화해 관리하는 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고 조언했다. 손중모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