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기준, 체납액 1조 7천억 넘어
대구·경북, 체납 가구 감소·액수 증가
이낙연 의원 "고소득자 징수 강화해야"
기준 체납된 건강보험료가 1조7천억원을 훌쩍 넘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23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민주당 이낙연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10일 기준 6개월 이상 체납된 건강보험료가 1조7천96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에서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세대가 13만4천 가구로 체납액이 1천41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6월말 현재 대구에서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세대는 6만5천 가구에 체납액수는 752억원, 경북은 6만9천 가구에 체납액수가 659억원인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대구?경북의 체납 가구 수는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데 반해 체납액수는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구의 경우 2006년 체납세대와 체납액은 7만1천 가구에 597억원, 2007년 7만1천 가구에 682억원, 2008년 6만9천 가구에 687억원, 2009년 6만8천 가구에 757억원이었다. 경북은 2006년 7만 가구에 521억원, 2007년 7만3천 가구에 602억원, 2008년 7만2천 가구에 617억원, 2009년 7만 가구에 656억원이었다.
반면, 공단이 소득과 재산이 없는 가입자를 대상으로 체납액을 탕감해주는 결손처리 건수는 매년 줄어들어 지난 2008년 78만5천건(3천880억원), 지난해 4만7천건(410억원), 올해 상반기에는 1만 6천건(123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낙연 의원은 “경제난으로 체납 보험료가 증가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납부능력 없는 체납자에게 독촉을 강요한다는 최근 시민단체의 여론을 수용해 결손처분 요건을 완화하되, 고소득 체납자에게는 징수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손중모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