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이 됐던 한국수력원자력과 화력 발전 5사가 통합하지 않고 시장형 공기업으로 출발한다.
발전 5사가 보유한 양수발전소는 수력발전 부문을 가진 한수원으로 통합된다.
한전은 한수원과 현행 분리 체제를 유지하되 원전수출본부를 신설해 원전 수출 업무를 총괄해 조정하게 된다.
지식경제부는 24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력산업 구조개편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지경부는 전력산업이 국민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만큼 급격한 변화를 도모하기보다는 공급 안정성을 유지하되 경쟁ㆍ효율ㆍ책임경영 체제를 강화하고 운영상 효율성에 중점을 뒀다.
이에 따라 한수원 및 한국남동발전, 중부발전, 서부발전, 남부발전, 동서발전 등 화력 발전 5사는 내년도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장형 공기업으로 지정되면서 경영 계약과 평가 주체가 한전에서 정부로 변경된다.
한전은 발전소 건설과 운영, 연료 도입 등 각종 경영활동과 관련해서는 발전회사의 자율성을 보장하면서 재무, 지배구조 관련 사항, 원전 수출, 해외자원 개발, 연구개발(R&D) 업무를 총괄하게 된다.
지경부는 이를 위해 한전과 발전회사 간의 업무협력에 관한 지침을 연말께 고시로 제정할 계획이다.
발전회사들이 한전에서 분리된 이후 심화된 연료 운송, 재고, 자재, 건설 분야에서의 비효율성을 줄이기 위해 통합관리본부를 구성해 공동 구매, 전용선박 공동 운영, 인력 교류 등을 추진토록 했다.
발전사 간 협력 강화를 위한 사장단 회의도 정례화하도록 했다.
이인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