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력산업 효율화 일환으로 한전·한수원·화력발전 5개사 체제를 현행대로 유지키로 결정했다. 더 나아가 정부는 발전회사를 시장형공기업으로 지정할 방침이다.
지식경제부는 24일 전력산업구조에 대한 KDI 연구결과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경쟁을 통한 효율성 강화 및 공기업의 자율성과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전력산업구조 발전방안'을 최종 확정·발표했다.
지경부는 전력산업이 국민생활과 밀접히 연관된 점을 감안해 공급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대신 경쟁과 효율, 책임경영 체제를 더욱 강화키로 전력산업의 정책방향을 정했다. 아울러 공기업 재편에 따른 사회적 비용 대비 편익을 고려해 현행 전력산업구조를 유지하면서 운영상 효율성을 제고키로 했다.
우선 발전사간 경쟁을 강화한다.
현행 한수원과 한국남동발전, 동서발전, 서부발전, 남부발전, 중부발전 등 화력발전 5개사를 한전과 통합하지 않는 대신 경쟁과 책임경영 강화를 위해 시장형공기업으로 지정한다. 시장형공기업은 2011년도 공공기관 지정시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지정되며, 이에 따른 발전회사 경영계약·평가주체는 한전에서 정부로 변경된다.
지경부는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한전과 발전회사간 업무협력체계도 조정했다.
한전은 발전회사의 재무·지배구조, 원전수출·해외자원개발 등을 총괄한다. 대신 발전소의 건설·운영·연료도입 등 발전회사의 전반적인 경영활동에 대해서는 각 발전사에 경영자율성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위임한다.
정부는 이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한전과 발전회사간 업무협력 범위 명시, 경영자율성 보장 등이 포함된 '한전과 발전회사간 업무협력에 관한 지침'을 연말까지 고시로 제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한전으로부터 각 발전사 분할 이후 비효율성으로 지적받은 연료운송·재고·자재·건설분야는 발전회사간 공조를 강화해 해결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발전회사 통합관리본부 구성, 발전회사 사장단 회의 정례화 등이 추진된다.
통합관리본부는 발전소별 유연탄 안정재고 유지를 위한 발전회사간 물량교환 및 공동구매, 장기전용선 공동운영 및 공동배선을 통한 운송비 및 체선료 절감, 발전자재의 재고정보 공유 및 예비품의 상호융통을 통한 원가절감, 해외사업과 해외자원개발의 불필요한 경쟁방지를 위한 협력, 발전회사간 건설인력 등 인력교류 활성화를 맡게 된다.
아울러 화력발전 5개사가 보유한 양수발전소는 수력발전을 보유한 한수원으로 통합·이관해 계통안정을 위한 발전소로 활용한다. 2개사가 분리·운영중인 신인천(남부발전)-서인천(서부발전) 발전소도 통합한다. 이로써 중복인력·설비 등의 비효율성을 줄여 연간 약 185억 원의 비용을 절감할 계획이다.
지경부는 원전 수출체계도 한전의 원전수출업무 총괄 및 조정체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정했다.
현행 한전-한수원 체제는 그대로 유지하는 대신, 원전수출 기능을 강화키로 했다. 이를 위해 한전의 해외사업 조직을 재편해 원전수출본부를 신설하고, 한전을 중심으로 원전관련 공기업·민간기업이 참여하는 원전수출협의회를 구성한다.
이와 더불어 현재와 같은 원가이하의 전기요금 수준 및 정책적인 용도별 요금체계를 개펀하기 위해 전기요금 현실화 및 연료비연동제(2011년)·전압별요금제(2012년) 등을 추진한다.
특히 원가산정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발전·송전·배전·판매 부문별 회계분리를 강화하며, 판매경쟁은 이러한 제반여건이 조성된 후 중장기 과제로 검토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한전의 송전부문이 발전·판매 부문과 분리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 공정성 확보를 위해 전력거래소가 계속 전력계통 운영을 담당토록 했다. 현행 전력시장(CBP·Cost-Based Pool)에 대한 제도개선은 별도의 연구용역 등을 통해 추진한다.
최경환 장관은 "전력산업을 둘러싼 대내외 여건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녹색성장과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전력산업에도 경쟁과 효율, 자율과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경부 관계자는 "이번 정책방향 발표는 지난 2004년 전력산업구조개편 중단 이후 수년간 지속되어온 소모적 논쟁과 정책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앞으로 전력산업이 나아갈 방향성을 정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며 "세부 정책과제 실행을 위한 준비를 금년말까지 마무리하고, 내년부터는 본격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