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구조개선사업이 현실과 맞지 않아 농민들에게는 빛좋은 개살구로 전략되고 있다.
허울만 농업인의 영농규모 적정화와 농업생산성의 증대 및 농어촌의 경제, 사회적 발전에 이바지 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실질적인 대상농민들에게는 농지은행에서 시행하는 사업별 신청대상과 지원요건이 현실과 거리가 멀어 영농규모화사업, 임대수탁사업, 매입비축사업, 경영이양직불사업 등이 제도적 보안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일선 시군의 농어촌공사의 구조개선사업 예산규모도 사업별로 2~8억원정도에 짜여져 생생내기에 불과해 이용자도 50%정도에 그치고 있다.
영농규모화 사업의 경우 농업법인이나 전업농육성대상자에게 매매 및 임대차에게 장기저리로 15년에서 20년동안 분활상환토록 하고 있으나 매매시에는 지원한도를 1㎡에 논 9075원, 밭 1만587원, 농업인 10ha, 농업법인 20ha에 지원을 받아 실제적인 전답매매가격의 20~30%지원에 불과해 영농규모화가 실적없이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농민들은 대부분 현실에 맞지 않는 농정정책을 펼치고 있다며 지원예산이 공시가가 아닌 실질적인 금액으로 지원하거나 제도적 보안을 바래고 있다.
또 65~70세 농업인 경영이양직불사업도 1㎡당 300원으로 예산은 연간 7억원정도 책정되어 있으나 올 현재 1억원정도의 임대료 보조금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평생 농사를 짓다가 70세가 넘어 건강이 나빠 농사를 짓지 못할 때는 적정연령이 넘어 경영이양 혜택을 주지 않고 있어 제도적인 보안이 필요하다.
영천시 청통면 청통면 보성리 최모(72·농업인)씨는 후계인과 귀농인에게 정착이 될수 있도록 예산지원을 확대해야 함에도 말로만 선진농업을 외치면서 지원혜택은 전무한데다 농로포장도 안돼 농산물수송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대부분 농로가 잡초로 뒤덮혀 비가오면 진흙탕으로 변해 후진국을 면치 못 하고 있다고 흥분했다. 이인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