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총선 결과에 따라 대공 수사권이 국가정보원으로 복원될 전망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7일 “4월 총선 승리 후 바로 국가정보원 대공 수사권을 회복하는 법률 개정안을 내고 통과시킬 것”이라고 언급해 주목받고 있다.   한 위원장은 수사권 복원 필요성이 더 커지고 있는 이유를 들었다. 그는 종북세력들이 국회에 입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함을 지적했다. 한 위원장은 이번 총선에서 이재명 대표가 자기가 살기 위해서 통합진보당 후신 종북 세력에게 정통 민주당을 숙주로 내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날 당 회의에서 “첩보, 간첩의 문제는 일반 경찰이나 검찰이 감당하기 어렵다. 저도 검사였지만 이건 다른 영역”이라며 “첩보·정보의 영역이지 수사 영역과는 거리가 멀다. 그래서 대부분 나라에선 정보기관에서 간첩 잡는 업무를 한다”고 국정원 수사권 복원 당위성을 주장했다.   또 한 위원장은 “그런데 민주당은 그걸 없애버렸다. 이건 경찰, 검찰로 대치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니다. 그래서 우리 당은 국정원 대공 수사 기능을 복원해야 한다는 게 일관적인 생각”이라고 언성을 높였다. 앞서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12월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을 밀어부쳐 통과시켰다. 이 때문에 올 1월부터 경찰이 간첩 등에 대한 대공 수사를 전담하게 됐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섰지만, 국회 여소야대는 그대로인 상황이라 국정원 대공 수사권을 법으로 복원하는 건 어려웠다.   정부는 간첩 정보 수집 기능은 국정원에 두도록 시행령을 바꾸긴 했지만, 미봉책이란 지적이 나왔다. 수년간 국정원 요원들의 추적·감시를 통해 이뤄지는 대공 수사 노하우를 경찰이 당장 따라잡기 어렵다는 것이다. 경찰에서도 업무 폭주와 전문인력 부족으로 처음부터 대공 업무 수사권 이양을 반대했는데도 당시 정부는 국정원 힘 빼기에 나선 것이다. 한 위원장은 “지금의 이재명 대표 민주당의 숙주 정당화 작업 속도와 방향에 따르면, 종북적인 성향과 친북적 성향을 가진 분들의 국회 입성을 막을 수 없다”고도 했다.   우리는 간첩이 거리에 활보하는 세상에 살고 있다. 국정원 대공 수사 기능 회복이 시급하다고 해도 여소야대 정국에서는 불가능하다. 민주당은 범야권 군소 정당들과 비례 연합으로 의석 확보에 혈안이다. 한동훈 위원장의 대공 수사권 국가정보원 복원은 시급한 현안이지만 총선 승리 없이는 공염불에 끝날 공산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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