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의장 이상효)가 최근 수도권 일부 정치인들과 지자체가 수도권 규제완화를 재시도하고 있는데 대해 성명서를 통해 엄중 경고했다.
도의회는 12일 미리 배포한 도의원 전체 명의의 성명서에서 일부 국회의원과 지자체가 수도권 규제완화를 요구하며 지역 이기주의적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며 이 같은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도의회에 따르면 최근 수도권 지역의 일부 국회의원들은 수도권 경쟁력 강화 및 삶의 질 향상이라는 명분 아래 수도권 규제 완화에 초점을 둔 '수도권의 계획과 관리에 관한 법률' 안을 이번 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기 위해 활동 중이다.
또 경기도도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 대학 신증설 및 증원 억제를 완화하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는 활동을 진행중이다.
이에 대해 도의회는 "이는 지난 2008년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로 비수도권을 분노로 들끓게 하고 국론을 분열시켰던 어리석음을 되풀이하자는 것으로 실로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난했다.
또 "그간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지역발전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 온 지방의 여망을 무참히 짓밟는 행위"라 주장했다.
이에 의원들은 "일부 수도권 정치인들의 수도권정비계획법폐지 시도와 수도권 규제완화와 관련해 수도권의 계획과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정부는 국민과 약속한 先지방발전 後수도권 규제 합리화정책을 철저히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또 "수도권 규제 완화를 위한 시도가 계속된다면 도의회와 300만 도민은 2500만 비수도권 국민과 함께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 천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