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가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회사(SIFI)'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보다 높은 수준의 손실흡수 능력을 요구키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안정위원회(FSB)가 지난 27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5차 총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권고안을 오는 11월 G20 서울정상회의에서 보고키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그동안 SIFI 규제 논의는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의 은행자본규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디게 진행됐지만 이번 회의에서 큰 틀의 정책 방향이 확정된 셈이다.
우선 FSB는 글로벌 SIFI에 대해 보다 높은 수준의 손실흡수 능력을 보유하도록 요구하고, 납세자의 추가손실부담 없이 SIFI를 정리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또 SIFI에 보다 강화된 감독을 추진하고, 국가 간 일관성 있는 SIFI 규제 이행 촉진을 위해 상호 평가를 진행키로 했다.
아울러 FSB는 장외파생상품 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시스템 위험을 줄이기 위해 권고안을 마련하고, 최종 방안은 11월 G20 서울정상회의에서 발표키로 했다. 권고안에는 장외파생상품의 표준화 촉진, 중앙청산소를 통한 거래, 모든 장외파생상품 거래 정보의 저장소 보고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그밖에 FSB는 금융회사가 과도하게 신용평가회사에 의존하면서 발생하는 경기 순응성 확대와 금융시스템 마비 현상을 막기 위해 제반 원칙을 마련하고, 10월 G20 재무장관회의에 제출키로 했다.
한편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이번 총회에서 금융개혁 과제의 구체적 방안 및 이행계획 마련을 위해 각국 금융당국 수장들과 의견을 조율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10월 FSB 서울총회에서는 SIFI 규제 강화 등 핵심 금융개혁 과제에 대해 구체적 내용을 확정하고, 11월 G20 서울정상회의에서 마무리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