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과 중소기업을 망라한 산업계가 정부 주도의 동반성장 대책에 대해 상당한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대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는 물론이고, 중소기업중앙회 역시 "적절한 대책이 수립됐다"며 환영하는 분위기다. 대한상의는 29일 정부의 발표 직후 논평을 내고 "정부의 이번 대책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에 공정거래와 동반성장 풍토 조성은 물론 협력업체의 역량과 모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우리나라 경제가 지속 발전하고 선진국으로 도약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동반성장 풍토가 성공적으로 조성되려면 기업의 적극적 참여가 중요한 만큼 경제계도 기업현장에서 동반성장전략을 자발적으로 실천하고 상생의 문화를 만들어 가는데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상의는 또 "정부에서도 동반성장을 자발적으로 추진하는 기업들에게 공정거래는 물론 조세 및 국책사업 참여 등의 측면에서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동반성장을 장려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펴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전경련도 공식논평을 내고 "오늘은 이제까지의 상생을 넘어 동방성장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공유하는 의미있는 자리였다"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이어 "특히 동반성장을 위해 정부, 대기업, 중소기업의 역할을 논의하고, 중소기업 스스로의 노력을 밝힌 점을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경련 관계자는 "동반성장 추진대책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며 "경제계는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이러한 공동의 목표를 향해 보조를 맞춰가면서 서로의 경쟁력에 도움을 주는 건전한 생태계를 만들어 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히 정병철 전경련 부회장은 이날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한 제72차 국민경제대책회의에서 전략회의에서 발표를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동반성장은 최고경영자(CEO) 주도 하에 전사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정 부회장은 "전경련 회장단회의에서 회원사의 동반성장 활동을 점검할 것"이라고도 했다. 전경련 회장단은 국내 굴지의 대기업집단 총수들의 모임이다. 그간 중소기업들이 "총수들이 직접 나서라"는 줄기찬 요구를 대기업들이 수용한 것이다. 중소기업중앙회도 이날 논평을 내고 "중소기업 현장의 실태를 면밀하고 정확하게 진단한 적절한 대책이 수립됐다"며 "동반성장할 수 있는 실질적인 첫걸음을 내딛게 됐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중기협동조합 납품단가조정 신청권 부여 △부당감액 입증책임 전환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강화 △대형 유통업체의 불공정거래 감시 강화 △중소기업의 사업영역 보호체계 구축 등이 포함된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특히 대형유통업체 불공정거래 감시강화를 위한 '대규모 소매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에 대해 획기적인 대책으로 평가했다. 민·관 합동의 '동반성장 추진 점검반'을 구성해 이행실적을 점검하겠다는 의지표명에 대해서도 많은 기대감을 표했다. 하지만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한 강력한 제재 수단으로 도입을 요구했던 '하도급법상 전속고발권 일부 제한', '징벌적손해배상 제도 도입'등이 관철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나타냈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중소기업계가 강력히 요구해 온 협동조합 납품단가 조정 신청권 및 협상권 위임의 경우 조정신청권만 부여한 것은 아쉽다"며 "향후 추가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지식경제부,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대·중소기업계는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한 제72차 국민경제대책회의에서 전략회의를 갖고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추진대책'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대책에는 △공정거래 질서확립 △중소기업 사업영역의 보호 및 동반성장 전략 확산 △중소기업 자생력 강화지원 △지속적인 추진·점검 체계구축 등 4대 전략과 이를 추진하기 위한 15개 정책과제를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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