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발표한 내년 예산에는 해상조난 조종사 식별 적외선 발광띠 보급,
DNA 유전자 데이터베이스(DB) 구축, 군 취사장에 식기세척기 보급 등 많은 이색사업들이 포함됐다.
우선 해상 비행사고시 조종사의 의식이 없어도 조난 장소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자동전개식 적외선 발광띠 보급에 15억원의 예산이 새로 지원된다.
이에 따라 공군 전투기 등 항공기 조종사에 1500개의 적외선발광띠를 보급한다. 현행 조난신호장비인 신호거울이나 신호총 등은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만 사용했다.
군 취사장 식기세척기 보급에도 57억700만원의 예산이 배정돼 눈길을 끈다. 이는 군 장병들의 식중독을 예방하고 세척시간을 절약해 근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한데 있다.
이에 따라 육·해·공군 등 각 군부대에 사병 200명당 1대 꼴로 모두 2333대의 식기세척기가 보급될 예정이다.
분만실이 없는 분만 취약지에 산부인과가 설치된다. 총 지원 규모는 시설, 장비비, 인건비 등 15억원이다. 산부인과 설치는 분만건수가 250건 이상인 지역 중 관내 분만율이 30% 이하이고 1시간내 분만 가능한 병원이 없는 지역이 대상이다.
정부는 분만 취약지역내 거점산부인과 운영으로 산전 진찰 및 분만관련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저출산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살인·강도·강간 등 재범가능성이 높은 11개 유형 범죄자에 대한 'DNA 유전자 채취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에도 108억600만원의 예산이 책정됐다.
'DNA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은 범죄자들의 DNA 정보를 수집하고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해 과학적인 범죄수사 및 범죄 예방에 활용하기 위한 것이다.
유전자(DNA) 확인으로 아동·여성 성폭행범 등 11대 유형 강력범죄 재발방지 및 유사사건 발생시 신속한 사건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