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통신사업자의 개인정보 불법유용에 대한 신고건수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3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안형환 의원(한나라당, 서울·금천)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개인정보 유용행위 신고접수 현황'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개인정보 불법유용 신고 건수는 2008년 988건에서 지난해 2139건으로 무려 2.2배 증가했다.
또 올해의 경우 지난 6월까지 이미 신고 건수가 1032건에 달해 앞으로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최근 3년간 개인정보 유용행위 피신고업체를 조사해본 결과, KT가 2008년 18건에서 지난해 146건으로 8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또 LG파워콤(현 LG유플러스) 13건, SK텔레콤 9건 순으로 조사됐다.
안 의원은 "기업의 개인정보 불법유출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어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 정보통신망법상 개인의 정보를 적정한 절차 없이 함부로 수집·이용해서는 안된다. 업무상 제공받은 개인정보인 경우 용도 이외에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