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김장철을 앞두고 최근 이상기온으로 생산량이 감소한 배추와 무 등 채소류와 세제 등 생필품에 대해 낮은 세율로 수입할 수 있도록 시장접근물량을 늘리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5일 "현재 관세율이 27%와 30%인 배추와 무에 대해서는 할당관세를 통해 관세율을 0%로 낮추겠다"며 "가격인하효과 극대화 및 민간의 자유로운 수입 등을 보장하기 위해 수입전량에 대해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할당관세란 물가안정 등을 위해 기본관세율의 40%포인트 범위 내에서 관세율을 한시적으로 인하해 적용할 수 있는 탄력관세제도로 대통령령으로 운용된다.
마늘에 대해서도 낮을 세율로 수입할 수 있는 올해 시장접근 물량을 당초 1만4467만t에서 1만2000t 늘린 2만6467t으로 대폭 확대해 수급애로를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서민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국내외 가격차가 큰 생필품 중 수입 가격이 상승하거나 국내 소비자 가격이 상승한 품목에 대해서도 할당관세를 적용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세제, 종합비타민, 두발용품, 화장비누, 향수, 화장품 등 서민생활과 밀접한 생필품들의 관세가 인하된다.
적용세율은 국내외 가격차이 등을 고려해 기본세율의 50%(8%→4%) 수준으로 인하한다. 다만 타이어의 경우 대외경쟁력 수준 등 산업여건을 감안해 2%포인트 인하하고 할망물량도 40만개로 설정했다.
한편 시장접근물량 증량 조치는 올 연말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한해 적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