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동산 경기회복으로 경제 살리기 대책은 없고 종부세 폐지를 꺼내 들었다. 국세인 종부세는 지방정부의 재원으로 쓰이기 때문에 당장 폐지에는 이견이 있을 수 있으나 집값 안정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기 때문에 장래 폐지가 필요한 것은 맞다.   건설경기가 살아야 경제가 살아난다는 사실은 역대 부동산 정책에서 실감하고도 남음이 있다. 정부는 부동산 경기가 최악인데도 속수무책이다. 부동산 경기는 주택건설 경기에서 해법을 찾을 수 있다. 건설경기 부진은 공급은 많고 수요는 적어 미분양이 늘고 있는데 원인이 있다. 미분양 해결책은 역시 건설경기 회복에 있다는 전문가의 견해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주택시장 경기가 활성화되려면 규제를 풀어 대단위 주택건설과 양도세 감면 정책으로 주택시장을 활성화해야 한다.   이 같은 주택정책은 다주택자들의 보유 매물이 시장에 쏟아지면서 무주택자들이 손쉽게 주택을 마련할 수 있어 오히려 거래가 활발해져 미분양이 빠른 속도로 소진될 수 있다는 부동산 전문가의 분석이다. 정부는 아파트 미분양 사태 해결을 위해 당장 건교부에 TF팀을 꾸려 아파트 분양 캠페인을 전개해야 한다. 다가구 주택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을 정해 양도세 전액을 감면해 줄 때 매물이 쏟아져 무주택자들이 평생소원인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가져올 수 있어 주택시장이 자연스레 살아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부는 부동산 경기회복 정책은 없고 종부세만 폐지할 것 같다. 종부세를 초고가 1주택과 주택 가액 합계가 많은 다주택 보유자에게만 물리겠다는 구상이다. 상속세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을 고려해 세율을 최고 30% 수준까지 대폭 인하할 계획이다. 종부세의 재산세 통합이나 상속세의 유산 취득세·자본이득세 개편은 중장기 과제로 거론했다. 유산 취득세는 상속자산 전체가 아니라 각각의 상속인이 실제 상속받는 유산에 취득세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자본이득세는 주식·부동산 등을 상속할 때 과세하지 않고 나중에 현금화할 때 일반 양도세율보다 높은 세금을 물린다. 일부 수퍼리치를 대상으로 만든 세금이 중산층을 옥죄는 세금이 돼 서는 안된다. 중산층 부담은 줄이되 ‘부유세’ 기능은 살려야 한다. 상속세율도 대폭 인하해야 한다. 집값 안정 도구로 과하게 활용된 종부세의 징벌적 성격을 바로잡는 정책은 환영할 일이다. 경제살리기는 종부세 폐지와 함께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부동산 정책으로 건설경기가 되살아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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