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서민정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홍준표 최고위원은 10일 "대부업과 사금융권을 비롯한 제2금융권의 대출금리를 30% 이내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홍 최고위원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현재 대부업계의 대출금리가 44~49%대로 내려갔지만 아직도 서민들이 부담하기에는 너무 높은 수준"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홍 최고위원은 "일본에서는 대부업계의 (대출금리 상한비율) 제한이 20% 이내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한국은 수신금리가 4.5% 정도 되는 것을 감안해도 25~30% 수준까지 시중의 이자율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대-중소기업간 납품단가 연동제와 관련, "정부는 조정(신청)권만 줬는데 그것만으로는 미흡하다"며 "최소한 납품단가가 올랐을 때 협의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에)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은행권 대출이익의 10%를 서민대출에 할당키로 한 '새희망홀씨대출' 제도에 대해서는 "금융사각지대에 있는 서민들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며 "전체 대출이 아닌 금융이익의 10%이기 때문에 은행의 부실을 가져오지도 않고 국민의 세금을 끌어다 쓰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포퓰리즘이 아닌 진정한 친서민 정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근 은행연합회가 발표한 '새희망홀씨대출'은 신용등급 5등급 이하로 연소득 4000만원 이하이거나 신용등급에 관계없이 연소득 3000만원 이하인 저신용층에게 대출을 제공하는 서민대출상품이다.
한편 서민정책특위는 당초 중점과제로 선정했던 67개 정책 중 33개를 당 정책위원회에 위임하고 대출금리 상한선 인하 등과 같은 나머지 34개 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