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 저출생 극복 정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난 19일 대통령 주재 저출생· 고령사회위원회에서 ”저출생을 극복하려면 최우선 과제로 지방이 직접 정책을 주도할 권한을 줘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이철우 도지사의 말씀이 정확하다고 화답해 눈길을 끌었다.   윤 대통령은 “저도 그 말씀에 공감하며, 지방의 현실 역시 잘 알고 있다"며 "오늘부로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공식 선언한다.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는 그날까지 범국가적 총력 대응체계를 가동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도지사가 저출산 극복문제를 밝힌 자리에는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정부 부처, 지자체, 민간 전문가 등이 대거 참석했다. 올해 초 '저출생과 전쟁'을 선언한 경북도는 그간 저출생 극복 전주기 실행전략 추진 등 저출생 극복 모범 사례로 인정받으면서 이 경북도지사가 지자체 대표로 참석했다.   이날 이 도지사는 "너도나도 수도권으로 몰려드는 '유목민 사회'가 아니라 태어난 곳에서 해주 이유는 취직하고 가정을 이루어 사는 '정주민 사회'로 틀을 고쳐야 한다"며 "무엇보다 나라가 아이를 책임지고 키울 수 있도록 틀을 바꿔야 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중앙정부는 획일적인 저출생 대책을 일방적으로 통보하지 말고 지역 특성과 개별 현장에 맞게 지방이 정책을 실현할 수 있도록 제도와 예산 마련 등을 돕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북도는 올해 초 저출생과 전쟁을 선포하고 저출생과 전쟁 필승 100대 과제를 마련하는 등 국가적 난제인 저출생 극복을 위해 정책역량을 총동원해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국가 저출생 대응 정책에도 경북도가 지속 건의한 저출생 극복 시범도시 '융합 돌봄 특구' 등이 반영되는 등 그간의 노력이 성과를 내고 있다.    이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출산·육아 세제 인센티브 확대를 골자로 하는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혼인신고를 한 부부에게 100만 원 규모의 결혼 특별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며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자동차세 등도 혼인·출산 가구가 더 유리한 방향으로 개편한다. 정부는 저출생 문제 해결에 지방정부에 힘을 실어주고 범국가적 차원에서 지원해야 한다. 저출생 대책은 이미 이철우 도지사의 야심 찬 정책으로 추진 중이다. 윤 대통령이 이철우 도지사를 극구 칭찬하고 존중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경북도는 대통령의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공식 선언하면서 날개를 달 수밖에 없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