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병원의 1인당 식대원가는 평균 3457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병원들이 건강보험에 청구하는 4901원에 비해 평균 41.8%의 가격차가 나는 것이다. 환자들로부터 맛과 질 모든 면에서 부실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병원밥'이 건강보험 재정을 축내고 셈이다.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올해 5월6일부터 7월16일까지 전국의 총 67개 국공립 병원에 대해 정보공개청구 등의 방법을 통해 식대원가 및 급여비 청구액 등 식대현황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7일 밝혔다. 의료기관 종별로 구분해 보면 상급종합병원 4930원, 종합병원 3340원, 병원 3203원으로 나타나 식대원가는 평균 3457원밖에 되질 않았다. 운영형태별로는 직영이 3441원, 위탁이 3494원으로 가격 차이가 났다. 이는 위탁경영을 통해 맛과 서비스 향상을 기한다는 병원측의 설명이 무색한 대목이다. 반면 공공병원과 민간병원을 포함한 전체 병원이 건강보험에 청구하는 식대가격은 2009년 상반기 1식당 평균 4901원으로 추정됐다. 이를 종별로 살펴보면 상급종합병원 5303원, 종합병원 5203원, 병원 4823원이었다. 경실련이 조사한 공공병원 환자식 식대원가를 기준으로 전체 병원이 건강보험에 급여를 청구하는 건강보험 식대와의 차이를 살펴보면 종합병원은 1877원, 병원은 1641원 등 조사한 1식당 식대원가에 비해 병원이 건강보험에 급여하는 식대금액이 평균 41.8%의 가격 차이가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경실련은 이를 근거로 평균 1식당 1444원의 가격인하 요인이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종별로 살펴보면 종합병원이 56.2%, 병원 51.3%로 병원급 이상에서 절반 이상의 가격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도를 기준으로 전체 병원에 식대비용으로 지출된 식비 총액은 9942억원으로 나타났다. 공공병원의 식대원가 대비 총 병원식비의 차액만큼 병원에 과다 지출된 것으로 보았을 때, 건강보험에서 전체 병원에 연간 2929억원 정도를 과다 지출한 것으로 추정된다. 경실련은 이같은 방식으로 2007~2009년 3년간 전체 병원에 초과이익이 발생했고, 국민이 불필요하게 추가적으로 부담한 금액은 7629억원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이번 조사결과 정부의 병원식대 급여화 정책결정 당시 높게 책정된 식대로 인해 병원이 환자식대를 통해 배불리기를 하고 있는 사이 건강보험재정의 불필요한 지출로 인해 재정 낭비를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민 보험료로 부담이 전가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입원환자 식대 보험적용이 병원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한 상황에서 식대 급여화를 통한 식사의 질이나 사후관리의 문제 등을 기대하기란 더욱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