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들을 위한 보금자리론이 연간 700억원대의 수수료로 금융회사의 배만 불렸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민주당 조영택 의원이 18일 주택금융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현재 보금자리론을 취급하는 23개 금융기관에 지급된 수수료가 427억6300만원에 달했다. 수수료는 2008년 582억8600만원, 지난해 693억7900만원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보금자리론은 금리변동 위험에서 벗어나 안정적으로 주택을 마련할 수 있도록 10년 이상 장기고정금리 분할상환방식의 모기지론을 공급하는 상품이다. 2004년 출시된 t-보금자리론은 10년 상환 고정금리를 기준으로 연 5.5%~5.7%(취급수수료 0.5%, 관리수수료 0.4%)다. 2006년 출시된 e-보금자리론은 10년 상환 고정금리를 기준으로 연 5.3%~5.5%(취급수수료 0.2%, 관리수수료 0.4%)다. 취급수수료는 최초 대출 시, 관리 수수료는 매년 발생한다. 금융기관별로는 하나은행 119억8700만원, 국민은행 56억900만원, 우리은행 52억4200만원, 제일은행 43억9300만원, 신한은행 42억4200만원, 외환은행 37억9700만원이다. 6대 시중은행이 전체의 82.5%를 차지했다. 반면 6개 지방은행은 13억5000만원(3.2%)에 불과했다. 특히 대출을 실행할 때만 발생하는 취급수수료는 109억2200만원인데 반해 원리금 수납 등 업무로 인해 매년 발생하는 관리 수수료는 318억4100만원에 달했다. 조 의원은 "무주택 서민을 위한 보금자리론이 은행의 안정적인 수입을 보장하는 수단으로 전락했다"며 "특히 보금자리론을 실행하는 금융기관에 지급하는 수수료가 연 700억원대에 달해 무주택자들의 내집 마련을 위한 정책금융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은행권은 올해 6월 'u-보금자리론'을 출시하고 관리수수료(0.4%p)를 폐지하는 대신 취급수수료를 기존 0.2%에서 0.4%로 0.2%p 인상했다. 이에 6개 시중은행 등 기존 보금자리론을 취급하는 금융기관 대부분(23개)은 수수료 체계 변경에 반대하며 상품을 출시하지 않았다. 그러나 대출이 급증하자 입장을 바꿔 내년부터 취급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조 의원은 "금융기관들이 무주택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한 정책 취지를 훼손한 채 자신들의 이익 극대화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속내가 드러났다"며 "e-보금자리론 취급수수료를 e-보금자리론과 동일한 0.2%로 추가 인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