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열린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LH(한국토지주택공사) 국정감사에서는 118조원에 이르는 부채에 대한 성토가 쏟아졌다. 막대한 부채에 대해 LH의 자구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졌지만 부채의 원인에 대해서는 여야간 시각이 엇갈렸다.
우선 강기정 민주당 의원은 "LH가 강남에 짓고 있는 고급 타운하우스 월든힐스는 미분양으로 1000억원대의 적자가 예상된다"며 "아직도 12~13평 임대주택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14억원짜리 고가주택을 짓는 것이 LH 본연의 임무냐"고 꼬집었다.
강 의원은 이어 "서민주거 환경개선은 뒷전이다가 부채로 어려워지니까 국민세금으로 해소해 달라는게 말이나 되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강 의원은 또 "LH가 4대강 보상작업에 연인원 255명을 동원해 받은 수수료가 1년간 100억원 남짓"이라며 "정부 보상업무에 동원돼 1년 동안 죽어라 일해서 고작 하루 이자 버는게 비상경영 체제냐"고 지적했다.
최철국 민주당 의원도 "LH의 자산규모가 139조7000억원에 달하는데 당기순이익은 불과 3000억원에 불과하다"며 "하루 이자만 100억인데 1년 꼬박 영업해서 불과 한달치 이자비용 밖에 못 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 의원은 "LH의 자체 미분양만도 1만가구가 넘는데 민간 건설사 도와주자고 미분양 아파트를 6000가구 이상 매입해 주는게 말이나 되냐"고 지적했다.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도 "부채 해결을 위해 LH가 주택기금 출자전환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게 누구 돈이냐"며 "청약저축해서 돈 받아 집사고 전세얻겠다는 서민들 돈을 출자전환해달라는 안을 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장광근 한나라당 의원도 "정부가 국책사업을 무리하게 맡긴 책임도 있지만 LH가 이를 맡은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LH의 부채 원인에 대해서는 여야 의원간 시각이 달랐다.
민주당 등 야당은 과거 주택공사 및 토지공사를 무리한 통합과 LH의 방만경영 때문이라고 주장한 반면 한나라당은 참여정부 시절 추진된 임대주택과 세종시, 혁신도시 사업 등의 결과라고 봤다.
최철국 의원은 "2007년 말 66조9000억원이었던 부채가 올해 6월 117조3000억원으로 불었다"며 "MB 정부의 부동산 거품을 LH가 떠받히다가 거덜 날 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규성 의원은 "참여정부 5년간 LH의 사업비는 85조2000억원이었지만 이명박 정부 3년간 사업비는 101조7000억원에 달한다"며 "LH의 부실은 통합전 양 공사에서 통합과정의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려고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반면 장광근 한나라당 의원은 "2002년 5조~6조원이던 주·토공 사업규모가 지난해 10월 통합 당시 약 56조원까지 늘어났다"며 "근본원인은 2003년부터 진행된 국민임대 100만가구 건설과 세종시, 혁신도시 등 대형 국책사업을 떠맡겼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 이날 국감에서는 한나라당 조원진, 김기현 의원 등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거론하며 LH의 부채원인을 추궁하기도 했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이 집단 반발해 잠시 회의장에서 고성이 오가는 등 진통이 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