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국회 행정안전위의 울산시 국정감사에서 최근 사회적 이슈화 되고 있는 친환경무상급식 문제가 집중 거론됐다.
한나라당 김정권 의원(경남 김해)은 "요즘 우리 사회에서 선별적 복지냐, 보편적 복지냐를 놓고 논란을 빚고 있다"고 운을 뗀 뒤 "북구청에서 무상급식 예산지원을 요청했는데 울산시는 무상급식 환경이 조성돼 있느냐"고 박맹우 시장에게 물었다.
박 시장은 "보편적 복지를 할 상황이 못된다"고 전제하고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할 경우 다른 사업 차질이 빚어지는 등 부작용이 수반된다. 어느 시기 여러가지 여건이 조성되면 추진할 것"이라고 종전처럼 부정적 입장을 견지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울산시의 재정자립도를 감안, 다른 자치단체와 비교 친환경급식 예산이 8억2000여만원, 저소득층 지원이 46억원에 그친 것은 다소 아쉽다"고 적시했다.
이어 민주당 문학진 의원(경기 하남)은 "최근 전국시도의장협의회에서 전면적인 친환경무상급식 실시를 정부에 정책건의했고 한나라당 소속 6개 자치단체에서도 이를 시행키로 결의한 바 다. 경남, 충남, 충북 등 다른 광역자치단체에선 6.2지방선거전부터 무상급식을 하고 있다"면서 "그런데 재정자립도 전국 4위인 울산시에서 무상급식과 친환경 급식보조, 저소득층 지원이 전국 최하위를 기록한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특히 울산 4대강 개발에 8년간 무려 9220억원을 투입할 계획인 것을 보면 친환경무상급식은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단체장) 의지의 문제"라고 날을 세웠다.
문 의원은 강변 편의시설이 먼저냐, 무상급식이 먼저냐를 다시금 곱씹어 볼 것을 주문하고 향후 교육청 및 시민단체와 대화를 통해 이를 풀어갈 의향은 없는 지 묻자, 박 시장은 "대화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김정권 의원은 국감을 마무리하면서 박 시장에게 무상급식에 대한 좀더 이론적 무장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