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앞서 의협이 2025년과 2026년 의대 증원 계획을 백지화하자는 제의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오늘 당장 2025학년도 수시 원서 접수가 시작되고 있고 현재 입시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히 건드릴 수 없다고 못 박았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정말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이 합당하다면 2027년이나 그 이후부터 증원을 논의하는 게 당연하다"고 주장 하는 한편 대통령실은 의협이 '여야 의정 협의체' 참여 조건으로 2025·2026년 의과대학 증원 백지화를 요구한 데 대해 불가능하다고 천명했다.   다만 2026년과 그 이후 증원에 대해서는 숫자에 구애 없이 논의할 수 있다며 여지를 남겼다. 2025학년도 수시 원서 접수로, 현재 입시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2025년도는 안 되고, 2026년도 부터는 의료계가 합리적 근거를 갖고 오면 숫자에 구애받지 않고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내년도 의대 증원 백지화는 시간이 촉박한 게 사실이다. 당장 입시 전형이 진행 중인데 말도 안 되는 트집이며, 현실성이 없다는 정부 입장이다. 대통령실은 여야정이 만나서 논의하다 보면 돌파구를 찾게 될 수도 있다며 바깥에서 안된다고만 하니 일이 꼬일 수밖에 없다고 토로한다.   2025학년도는 입시가 시작돼 증원 조정 논의가 어렵지만 2026년부터는 의료계가 증원 유예 등 어떤 안을 갖고 오든 논의를 할 때 정부도 거절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정부도 의료계를 향해 2026학년도 이후 의과대학 정원 증원 규모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한 재논의는 불가하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도 요지부동은 아닌 것 같다. 의료계는 계속해서 의견을 제시하지 않고 버틸 것이 아니라 재논의에 나서야 한다. 언제까지 이러고 있을 것인가. 의료 인력 수급 체계는 국민연금처럼 과학적 분석에 기반을 둔 것이어야 한다.   여·야·의·정 협의체에서 논의하더라도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의료인 수요 추계를 가지고 논의해야 한다. 정부는 의료계가 2026학년도 이후 의대 증원 규모에 이견이 있다면 과학적 근거를 갖춰 합리적 의견을 제시할 때 이를 존중해 2천 명이라는 숫자에 구애받지 말고 재논의해야 한다.   의료계 의견수렴이 벌써 1년 8개월이 흘러갔다. 의료계는 이제껏 한 번도 의견을 제시한 바 없지 않은가. 당장 2025년 의대 증원부터 백지화 해야 한다는 의료계의 입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정부가 2026년 증원부터 재논의는 의료계로서는 큰 성과로 봐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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