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대정부질문 경제분야 둘째 날인 4일, 기업형 슈퍼마켓(SSM)법과 정부의 감세정책 등에 대해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 김진표 의원은 감세정책과 관련, "부자감세와 대기업 프렌들리로 대표되는 'MB노믹스'는 수정돼야 한다"며 "MB정부 들어 국가부채가 얼마나 늘었으며 내년에는 얼마가 되는가. 대통령에게 부자감세 철회를 건의할 의향은 없는가"라고 추궁했다.
반면,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은 "최근 경제위기 이후 재정 건전성이 문제인데 이 문제는 법인·소득세 인하와 상충된다"며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세율의 상향조정보다 비과세 감면 축소 및 세원투명성 제고 등 과세 베이스를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은 4대강 사업과 관련, "4대강 사업이 친국민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의 상세한 내용 및 진행상황과 문제점, 보완대책을 국민들께 상세히 알리고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경남 지역에 대해서는 "위탁된 사업권을 중앙정부가 회수해서 공사 진행을 제대로 하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김영록 의원은 "4대강 사업인 저수지 둑높이기 사업때문에 농림수산식품부의 다른 예산은 삭감됐다"며 "4대강 물대기 사업은 7364억원이나 증가했지만 농민에게 필요한 농업생산기반시설은 4924억원이 삭감됐다. 이런 예산삭감은 4대강 사업이 끝나는 2012년까지 계속될 것이고 농어민 소득은 더욱 줄고 도시와 농촌간 소득격차는 더욱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 조경태 의원은 SSM법 처리와 관련, "골목상권의 영세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최소한으로 보장된 상생법의 처리는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 된다"며 "상권이 잠식돼가고 있는데도 정부와 여당은 보호범위가 넓은 상생법의 처리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은 "야당은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의 일부 언론 인터뷰를 두고, 정부·여당을 믿지 못하겠다며 여야 합의사항을 깼다"며 "지금이라도 민주당 등 야당은 유통산업발전법안을 이 자리에서 즉각 처리하는데 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은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지방정부의 세입 또한 동반 감소하고 있다. 감세로 인한 지방재정 세입 감소규모는 이명박 대통령 재임기간인 2008년부터 2012년까지 30조 이상"이라며 지방정부의 재원 마련안으로 담배값 인상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