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국민참여당 참여정책연구원장은 지난 13일 '보편적 복지'를 둘러싼 최근 논란과 관련, "야당은 집권당이 '보편적 복지'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공격할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보건복지부장관을 지냈던 유 원장은 이날 BBS '뉴스와 사람들'에 출연, "민주당도 참여정부와 국민의 정부때 보편적 복지를 거의 못했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유 원장은 "현재 중간 소득 이상을 얻는 이들이 직접세를 내고, 면세점 이하의 소득에 있거나 소득이 전혀 없는 이들이 복지혜택을 받는다"며 "조세로 재원을 만들어 복지정책을 하는데, 비용을 부담하는 사람과 혜택을 보는 사람이 100% 갈라져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 복지제도가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달마시안(영화 '101마리의 달마시안'으로 유명한 개)의 무늬처럼 부분적으로 일부 국민들을 상대로 하는 등 달마시안 모델과 같다"고 비유했다.
이어 국가가 모든 아동에게 생후 72개월까지 월 30만~50만원의 양육수당을 부모를 통해 보육시설 이용권 형태로 지급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통합보육 바우처'를 제시했다.
유 원장은 2012년 총선·대선을 위한 야권단일화와 관련해 "야권은 후보단일화 뿐 아니라 기본적으로 연합해야 한다"며 "야권이 선거에서 이기면 의회운영 및 국가운영을 함께 하겠다는 비전을 국민들 앞에 공개적으로 밝히고 실천할 때 정권교체가 이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검찰의 청목회 입법로비 관련된 여야 의원 수사에 대해 "부패라고 볼 수 없는 제도운영상의 문제를 갖고 뇌물을 받은 것처럼 정치권을 쑥대밭으로 만드는 것은 국민주권에 도전하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이어 "주권자인 국민이 선출한 대표이며 주권재민의 원리에 따라 정통성있는 권력으로 인정받은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에 대해 존경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존중해 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