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와 한나라당이 소득세 및 법인세의 감세철회 논란을 둘러싸고 이견을 표출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에서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와 조찬 회동을 예정하고 있어, 이날 회동이 감세논란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감세철회 논란에 대해 청와대의 입장은 완강하다. 기존의 감세 기조를 철회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세율은 낮추고 세원을 늘린다'는 원칙에 변함이 없다는 것이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과도한 세금이 오히려 납세 의욕을 떨어뜨리고 편법·불법적인 탈세를 불러올 수 있다. 세율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낮추되 세원 확보에 힘을 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명박 대통령도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세원은 넓고 세율은 낮아야 한다'는 기존 원칙을 재차 고수하며 "소득세·법인세의 세율(인하)을 2013년에 할지, 아니면 1년 더 연장할지는 그때 경제사정을 봐서 하면 된다"고 밝혔다.
반면 한나라당에서는 감세방안에 대한 수정론이 갈수록 힘을 얻고 있는 형국이다.
박근혜 전 대표는 지난15일 국회 기획재정위 전체회의에 참석, 법인세에 대해서는 예정대로 감세를 추진하고 소득세에 대해선 부분적으로 감세방안을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상수 대표도 같은 날 법인세 감세는 예정대로 시행하고 소득세는 최고 구간을 신설하는 등 부분적인 감세 철회안을 제시했다.
이 같은 한나라당의 기류 때문에 청와대의 고민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때문에 17일로 잡혀 있는 이 대통령과 안 대표 간의 조찬회동에서는 감세 철회 논란에 대한 의견 교환이 이뤄질 것으로 청와대측은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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