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16일 부자감세 철회와 민생복지교육일자리 예산 확대 등 '국회가 국회답기 위해 반드시 처리해야 할 13가지 과제'를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여당이 얘기하는 '서민희망'과 '공정사회'가 여전히 정치적 수사에 그칠 뿐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 변화로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같이 밝혔다.
참여연대가 제시한 과제는 ▲부자감세 철회 ▲4대강 예산 삭감, 민생복지교육일자리 예산 확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아동수당제도 도입 ▲전세대란 해결,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기업형슈퍼마켓(SSM) 상생법 처리 등이다.
또 ▲고용보험확대 고용보험법 개정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 ▲반값등록금 실현, 무상급식법 처리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 ▲대포폰 및 민간인 사찰 특별검사제로 철저 수사 ▲아랍에미리트(UAE) 특전사 파병 동의안 부결 ▲군복무기간 18개월 원안대로 이행 등을 요구했다.
한편 참여연대는 이날 '서민희망 10법, 입법과제 39개, 6대 예산요구안'을 모아 발간한 '2010년 정기국회 입법·예산요구 보고서'를 국회의원 전원에게 전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