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무용론이 하늘을 찌른다. 민생은 없고 정쟁만 있는 제22대 국회를 바라보는 국민의 심정은 울화통이 터진다. 국민은 먹고살기에 바쁜데 국회는 다수당의 횡포에다 무기력한 여당에 어디 한 곳도 기댈 곳이 없어 희망이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거대 야당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예산 대폭 삭감에 이어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본회의 보고 절차를 마쳤다. 야당의 목적은 사정기관의 수뇌부의 직무가 정지시켜 발을 묶어 놓고 보자는데 있어 보인다. 　 거대 야당은 내년도 민생예산을 삭감하고 정국을 극단적 대결로 몰아감으로써 정치적 이득을 챙기려고 하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을 사고 있다. 민생·수권 정당을 표방한다는 민주당의 1당 독주로 횡포가 도를 넘고 있다. 삭감예산 원상회복을 두고 정국은 혼란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진화에 나선 우원식 국회의장은 더불어민주당이 공언했던 '감액 예산안'의 본회의 상정을 일단 보류하고 정기국회가 막을 내리는 오는 10일까지 여야가 예산안에 합의해 달라고 당부하고 있다. 예산안 처리 법정 기한 12월 2일을 넘긴 것은 민주당이 4조1000억 원을 일방적으로 삭감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처리를 강행하면서 예견됐던 일이다. 　 민주당은 당초 정부가 편성한 예산안 677조4000억원을 쳐내면서 검찰·경찰·감사원의 특정업무경비(특경비)와 특수활동비(특활비) 678억원을 전액 삭감했다. 대통령실 특활비 82억원도 모두 깎았다. 　 민주당의 논리는 "특활비를 삭감했다고 해서 국정이 마비되지도 않고, 국민이 피해를 보지도 않는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기초연구·양자·반도체·바이오 등 미래 성장동력 연구개발(R&D) 예산도 815억원이나 감액됐다. 　 취약 계층을 위한 복지부 예산도 1650억원 넘게 줄었다. 세계는 총성 없는 전쟁 중인데 거대 야당은 예산안을 볼모로 정쟁에만 몰두한다는 탄식이 소리가 곳곳에서 나온다. 야당이 단독 처리를 벼르는 세법개정안에는 여·야·정이 잠정 합의했던 반도체·인공지능(AI) 국가전략기술 세제 지원 확대와 소상공인 부담 경감 방안도 빠졌다. 　 우리 경제는 1%대 저성장이 고착화할 수 있다는 암울한 전망 속에 수출엔 빨간불이 켜졌다. 거기다 가계부채·부동산 불안으로 그야말로 내우외환의 복합 위기다. 이런 와중에 입법부를 장악한 거대 야당의 무소불위는 불안을 키우고 있다. 국민의 삶의 질을 저해하는 최악의 국회로 낙인찍힌 제22대 국회 무용론에 국민이 공감하는 분위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