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이 국회 반대로 해제됐으나 정치권이 요동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4일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가 6시간 만에 이를 해제한 윤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요구하며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탄핵소추안은 5일 본회의에 보고하고 오는 7일까지 비상대기를 하며 표결에 나서기로 했다는 것이다. 먼저 김용현 국방장관과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내란죄로 고발하고 탄핵을 추진키로 했다. 다만,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의 표결 처리는 보류키로 했다. 민주당이 발의한 최 감사원장, 이 지검장 등의 탄핵안은 지난 2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으나 국회법상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뤄져야 하므로 5일 오후까지 처리되지 않으면 폐기된다. 감사원장과 검사 탄핵안들에 대한 논의는 잠시 유보된 상황이다.
민주당은 당력을 윤 대통령의 퇴진에 집중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라고 밝혔으나 계엄 선포 이후 국민적인 시선이 곱지 않아 감사원장과 중앙지검장 탄핵은 사실상 백지화에 무게를 두고 신중하게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민주당은 결의문에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며 “비상계엄 선포에 필요한 어떤 요건도 지키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원천 무효이자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며 “이는 엄중한 내란 행위이자 완벽한 탄핵 사유”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요약해 보면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서”라며,”비상계엄을 통해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자유대한민국을 재건하고 지켜낼 것“이라고 역설했다. ”판사를 겁박하고 다수의 검사를 탄핵하고 내년도 주요 민생 예산까지 전액 삭감하고 국민의 삶의 질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탄핵과 특검, 야당 대표 방탄으로 입법독재를 통하여 국가의 사법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있다“면서 ”국회는 범죄집단의 소굴이 되었다“고도했다.
  이번 비상계엄은 선포에서 해제까지 최 단시간에 끝나 다행한 일이나 그 후유증은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지면서 일파만파다. 이제 거대 야당에서도 사정기관 수뇌부와 검사탄핵을 중단하고 국가의 미래를 위해 성찰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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