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목회 사건으로 정국이 온통 얼어붙어 있다. 한달여 앞으로 다가온 내년도의 나라 살림살이 규모를 정해야 할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청목회 사건과 민간인 불법사찰 문제 등에 휩쓸리면서 성과없이 파행만 거듭하고 있다. 20일 국회 예결위원장실에서 만난 이주영 위원장은 7년째 법정 처리시한을 못 지킨 정부예산안 심사와 관련, "이번에도 아슬아슬하다"고 속타는 마음을 털어놓으며 "어쨌든 여야 양쪽을 설득하면서 막판까지 최선을 다해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정기국회를 예산국회답게 만들어야 한다. 예산국회가 100일이라고는 하지만 국정감사와 결산심사 때문에 막판에 보름동안 급하게 몰아치는 식으로 심사하는 경향을 지금까지 보여왔다"며 "이번에 제도개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제도개선 방안과 관련, 9월부터 개회돼온 정기국회의 주요 일정들인 국정감사와 결산심사를 6월로 앞당기고 정기국회는 예산국회로만 운영하는 법안을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 이 법안은 6월 국회의 회기를 7월 중순까지 45일간으로 늘린 뒤 국정감사와 결산심사를 함께 다룸으로써 9월부터 시작되는 100일 일정의 정기국회에서는 예산심사만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골자다. 예결위원장을 하면서 가장 곤혹스러울 때가 언제인가라는 질문에 이 위원장은 "예산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인 쟁점들이 예결위 회의 과정에서 이슈로 부각해 예산 관련 질의가 뒷전으로 밀려버릴때가 가장 곤혹스럽다"고 답했다. 검찰 청목회 수사의 불똥이 예결위로 튄 최근정국상황을 염두에 둔 듯 했다. 그는 "이렇게 되면 예산심의가 소홀해지고 이런 문제가 정쟁으로 비화해 회의진행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고 거듭 지적했다. 그는 "독일 의회의 경우 위원장석에는 마이크 버튼이 두 개 있는데, 위원들의 발언 도중 위원장이 해당 마이크를 끌 수도 있도록 해놨다"며 "위원장이 남의 발언을 중지하는 사례는 많지 않다고 하지만 위원장에게 그런 권한은 주어져 있다. 그런 것들에 대해 앞으로 우리가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내년도 정부예산안 심의에서 가장 큰 쟁점으로 꼽히고 있는 4대강사업 예산에 대해 "보 건설은 60% 이상 진행됐고 준설도 40~50% 정도 진행된 상태로 이것을 지금와서 완전히 중단하거나 예산의 70%를 삭감하는 것은 결국 새로운 예산 낭비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며 "중단이나 대폭 삭감은 설득력이 없다고 보고 여야가 타협을 잘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예산안 심사에서 가장 유의해 봐야할 점으로 재정 건전성을 꼽았다. 그는 "국내 경제가 어려워 2년 동안 재정지출 확대를 통해 경기진작을 해오다보니 국가부채가 가파르게 증가했다"며 "재정건전성을 잘 살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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